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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로 인해 출처 및 원문 링크를 제공 해드립니다. -
▣ 신문사 : 중앙일보
▣ 날짜 : 2012.01.25(수)
▣ 기자 : 신성식, 박수련, 박유미
-> 원문 기사 Link : http://bit.ly/ycfG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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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기사 : 월210만원 대기업을…아들 취업 말린 아버지 왜
- 일하면 기초수급 탈락, 52가지 혜택 모두 사라져 … 아버지는 아들 취업을 말렸다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준수(22·가명·광주광역시)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 기아자동차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뒀다. 아버지(53·시각장애 3급)가 “다니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아버지는 아들 월급(210만원) 때문에 기초수급자(기준소득 117만원)에서 탈락할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포기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달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월 5만원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산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 혜택을 본다. 그는 아들 월급보다 이 혜택이 낫다고 판단했다. 구청 담당자가 김씨 아버지에게 “좋은 직장인데 계속 다니게 하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씨에게도 “좋은 직장인데 아쉽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8일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구영규씨가 서울 강서구 집에서 휴대용 가 스레인지로 밥을 짓고 있다. 반찬은 김치와 깻잎이 전부다.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방은 냉골이다. [by. 안성식 기자]
- 기초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 147만 명이다. 이 중 김씨네처럼 23만4000가구는 수급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 상당수는 수급자 혜택(가구당 월평균 79만원)에만 기대 '탈(脫)빈곤' 노력을 포기한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52가지 혜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방식의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의 단면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박용금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마저 끊긴다. 100만원 벌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덜 버는 게 유리한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일용직 기초수급자의 소득(2011년 1~6월)을 처음으로 대조하면서 근로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난 10만 명 중 상당수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줄게 됐다. 일할수록 주머니가 두터워지게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자료를 들이대다 보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수급자가 번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의료비·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by. 신성식, 박수련, 박유미 기자]
- 일하면 기초수급 탈락, 52가지 혜택 모두 사라져 … 아버지는 아들 취업을 말렸다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준수(22·가명·광주광역시)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 기아자동차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뒀다. 아버지(53·시각장애 3급)가 “다니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아버지는 아들 월급(210만원) 때문에 기초수급자(기준소득 117만원)에서 탈락할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포기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달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월 5만원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산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 혜택을 본다. 그는 아들 월급보다 이 혜택이 낫다고 판단했다. 구청 담당자가 김씨 아버지에게 “좋은 직장인데 계속 다니게 하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씨에게도 “좋은 직장인데 아쉽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8일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구영규씨가 서울 강서구 집에서 휴대용 가 스레인지로 밥을 짓고 있다. 반찬은 김치와 깻잎이 전부다.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방은 냉골이다. [by. 안성식 기자]
- 기초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 147만 명이다. 이 중 김씨네처럼 23만4000가구는 수급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 상당수는 수급자 혜택(가구당 월평균 79만원)에만 기대 '탈(脫)빈곤' 노력을 포기한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52가지 혜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방식의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의 단면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박용금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마저 끊긴다. 100만원 벌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덜 버는 게 유리한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일용직 기초수급자의 소득(2011년 1~6월)을 처음으로 대조하면서 근로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신고 소득이 드러난 10만 명 중 상당수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줄게 됐다. 일할수록 주머니가 두터워지게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자료를 들이대다 보니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수급자가 번 돈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의료비·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by. 신성식, 박수련, 박유미 기자]
버핏 스토리 : - 본 글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는 취업 및 실업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내 문제를 비웃을 만한 이야기가 여기있다.
도대체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잘 지원되면, 취직한 아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게 할 정도일까?
210만원 이란 월급을 받고,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까바, 아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그렇게 기초수급을 받고 싶다면, 차라리 아들을 호적에서 파고 본인만 받는것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 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대학을 왜 나오고, 취직은 왜 하는 것일까?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요즘 사회 풍조가 대부분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학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었기에, 기본적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대학을 나오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다닌대학인데,
정작 졸업을 하면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다른 곳으로 잠시 흘러갔던 것 같지만,
다시 중요한 관점들을 짚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약자 계층, 서민층 계급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약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다.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원되다 보니 빈틈이 생기기는 마련이겠지만,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 해주기 보다는 새로운 계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계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대학생 층들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 문제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다면, 그저 한끼, 한끼에만 신경쓰고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노숙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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