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아니라 술이 한 행동?

 이번 주엔 지하철 40대 나체녀가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소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파출소로 연행 중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에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을 지도 모르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주 일어나고 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 일일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처벌을 다 감해주면 법과 준칙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러한 사건은 더욱 잦아지게 된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아무런 벌이 없는 나라가 또 있을까?

툭하면 터지는 이 같은 사고에 인터넷에서 `지하철`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지옥철`이라는 말이 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제는 피로감과 불안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974건 인데 검거된 것만 이 정도면 실제 발생했던 사건은 2000건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경찰의 단속인력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은 총 343개. 그러나 2010년에도 120명에 불과했던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104명으로 감소했다. 현장인력은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늘어나는 지하철 경범죄를 서울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하철 담배녀..

 

지하철 막말녀..

 

지하철 대변녀..

 

지하철 맥주녀..

 

지하철 선빵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미리 예방 하도록 경범죄라도 그 수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포스터에 적힌 문구와는 다르게 이번 사건에도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등의 핑계로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니 사람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등·하교 길에 꾸벅꾸벅 조는 학생, 신문과 책을 읽으며 출근하는 직장인,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이런 지하철에는 정겨운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기사에 '지하철'이라는 세 글자만 봐도 이번엔 무슨 사람이 등장했나 하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홍콩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에 원화로 약 29만원 정도가 되는 돈을 물리게 됩니다.높은 벌금 때문인지 홍콩에서는 역 밖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역 내로 들어가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흡연을 할 경우에는 약 72만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데 3만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요?

 

지하철의 깨끗함을 위해 강하게 제지를 가하는 홍콩의 법처럼 우리나라의 법도 강하고 엄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 법적 제재와 철저한 개인주의를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때야 비로소 지하철 OO남·녀가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