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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누가 그들의 말을 신뢰 할 수 있나? 누가 그들의 말을 신뢰 할 수 있나? 대중 앞에 말을 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내세워 설득력을 높인다. 하지만 그 정보가 왜곡되었거나 거짓일 경우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은 큰 혼란에 빠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전봉주 민주당 전 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에서 존중받은 이들이기에 대중들은 그들의 언변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 해당 발언으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고 고의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치적 전략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다면 대중 앞에 말을 할 땐, 내가 갖고 .. 더보기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공포정치가 시작되나 국정원에 의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국가보훈처,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작은 국방부까지 그 불꽃이 튀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병들의 여론조작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IP, 오후 3시~6시 일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댓글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국방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최종적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런식으로 국방부에 의한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새누리당이 늘 하던 구호가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더보기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뭔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 앞에서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보고 이석기 사태로 인기를 얻으려는 아니냐며 반감을 들어내고 있다. 진위를 떠나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북세력이 우리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더욱이 국민들 100이면 100모두가 종북세력 활동에 대해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부터도 그렇다. 국가의 존립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에게 감히 누가 손을 내밀겠는가. 문제는 방법론이다. 명절을 맞이해 모처럼 고향으로 가겠다는 귀성객들에게 국민화합이나 안녕을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처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극우세력들에게는 반대진영에 대한 .. 더보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사태, <조선일보>의 노림수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사태, 의 노림수는? 그동안 ‘1등 신문’이라며 기세등등했던 가 한국 언론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새롭게 실감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가 단독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는 기사 하나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일개 언론사가 국가 사정기관의 총장을 향해 비판적 기사를 서슴없이 쓰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 총장은 의 이 같은 보도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채 총장은 보도 직후 즉각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며 향후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과 사정기관 간의 진실게임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채 총장이 아무리 사정기관의 수장이라지만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몰이 기능.. 더보기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100일이 지나면 정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인수위 시절의 ‘인사참사’, 개성공단 폐쇄위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등 연일 터지는 ‘메가톤급’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태해결에만 집중한 탓인지 박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 여파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 더보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어제(19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등 26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국민들은 TV를 지켜보며 사태의 진실과 책임자처벌을 바랬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방관했다.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대북심리전’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직원 김하영씨 등은 국정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가림 막 뒤에서 증언을 했다. 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기만 했다. 청문회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과 중요성, 파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과연 한국 민.. 더보기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박 대통령, 촛불집회는 민심도 아닌가 지난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8차 국민촛불대회'가 개최되었다. 1차 촛불집회 당시 100명 정도였지만 한 달 뒤인 17일에는 4만 여명이 모였다. 한 달세 참가 인원은 40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이집트 사태와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진행해 왔다. 집회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시민의식은 어떨지 궁금하다. 촛불집회가 열렸던 반대쪽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다른 .. 더보기
글자(Text)보다 문맥(Context)이다. 글자(Text)보다 문맥(Context)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여부로 정국이 아직도 어지럽기만 하다. 이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연관되어 있어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위원장은 조직의 명예를 위한답시고 30년간 보존해야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덜컥 국회에서 공개해 버렸다. 하지만 그가 공개한 발췌록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하는 발언이나 늬앙스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었다는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 원장이 이 같은 비밀문서를 독단으로 열람한 행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보기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가량 늘어난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증인출석, 청문회날짜 등 그동안 여·야간 기싸움으로 풀리지 않았던 국정조사 계획안도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조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반출입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문제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증인이 채택되어서도 반쪽짜리 .. 더보기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20130805 (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국세청비리, 4대강 비리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지난 주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로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은 3만 명(경찰추산 4천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집회참가는 필수적이다. 현 정권의 잘못된 치부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운동(혁명)을 통해 민주사회의 초석을 마련했고 진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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