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는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미국과 동맹국가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한미FTA, 이라크 파병, 미국산 소고기 등 외교, 안보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의 도청 사건으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의가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마디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이 문제를 두고 무대응이나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지켜야한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인권이나 평화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 지도국가로서 군림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 사태에 대해 재발방지와 사과해야한다. 또 하나 논란거리는 한미방위비 부담문제다.. 더보기 [이.파.고] 김두관의 "모병제 전환"발언, 갑론을박 총정리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헌법) 第39條 ①모든 國民(국민)은 法律(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국방)의 義務(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더보기 [사회]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Tomas Jefferson "언론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언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 J. S. Mill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자유롭게 공표 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 모여 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아고라(Agora)'가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본래 ’시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던 ’아고라조(Agorazo)'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고라는 시장의 기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 이나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사교 활동을 하면서 여론.. 더보기 [책]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세계화 #. 이 책은 어떤책인가? 이 책은 기존 한국사회에 박혀 있는 '미국식 세계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상식적인 사고를 통해 진정한 '세계화'을 알아보는 책이다. 이 책을 먼저 살펴보기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가 쓴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저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2005년에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을 폈다. 이 책의 요지는 인터넷의 출현과 업무의 디지털화로 어느 나라 국민이나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세계는 평평할까 라는 물음을 던지며 우리가 무턱대고 세계화를 말하고 있지는 아닌지 구체적인 근거와 상식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세계화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 더보기 1867. 03. 30. - 미국, 러시아에 알래스카 매입 알래스카(alaska)는 원주민 말로 ‘위대한 땅’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과 그 위를 달리는 순록떼, 그리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생동하는 땅이자 광활한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땅이죠. 알래스카의 원래 주인은 이누이트(innuit)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크리 인디언들이 ‘날(生)고기를 먹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르는 말 에스키모(eskimo)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누이트는 검고 곧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엉덩이에는 푸른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에 있는 ‘아막낙’이라는 섬에서는 한민족의 전유물인 온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누이트의 조상은 선사시대 한반도에서 알래스카로 건너간 것이 아닐까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1741년에 .. 더보기 2003. 03. 20 - 이라크전쟁 발발 1991년 걸프전 이후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유엔(UN)의 무기사찰을 거부하고 군비확장을 계속해왔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불량국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후세인을 '제거대상 1호'로 지적해왔다. 또한 미국은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2002년 8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 요구하고 정권교체를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2003년 2월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공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주장한 .. 더보기 [경제,사회] 한미 FTA 3월 15일 0시부로 발효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내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FTA란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나라 간에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저렴하게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의 '자유무역'을 생각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