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사업은 건설사들의 돈방석

 출처 : http://garisangod.egloos.com/10893124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사업규모와 공사 수주액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공사 담합의혹을 제기한 지 2년6개월여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20개사 모두의 담합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전원회의에 앞서 건설사들에 일괄 송부한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이들 20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2개사엔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6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 보고서에 대해 건설사들은 서로 만나 협의는 했지만 담합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과징금 액수,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는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담합 여부와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4대강 턴키 1차 사업의 발주 규모는 약 4조1000억원이다. 공정위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적자인지 알면서도 국가사업이라 억지로 들어갔는데 과징금 폭탄을 떠안기는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뿐 아니라 2년 넘게 질질 끌던 담합조사 결론이 왜 하필 지금에서야 나오는 것이냐는 의심서린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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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의원 " 4대강 건설사 담합, 1조원 이상 혈세 낭비"

 

김미화(이하 미)>
22조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사업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1조 2천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2009년 4대강 공사에서 건설사 담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이석현(이하 석)>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미>
공정거래 위원회가 4대강 담합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석>
공정위가 5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최종발표를 하나 봐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담합 협의가 짙은 6대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12개 건설사에게 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합니다. 2009년 국회에서 제가 2번이나 제기한 의혹이에요. 기업들이 정부 예정가를 알아내 거기에 근접한 금액을 써내 나눠먹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1000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거죠.

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단 건가요?

석>
예정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6대 대형 건설사가 모여 2009년에 담합 회의를 했어요. 현대 건설이 앞장서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이죠. 나중에서 10대 대형 건설사로 확대가 됐어요. 플라자호텔에서도 모이고 강남 한정식 집에서, 삼계탕 집에서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전국 15개 공고 중 어느 공고는 누가 써내고 누가 해라’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제 말이 맞다는 결과발표를 한 겁니다.

미>
15개 공고에 4조 1천억 원이 낙찰가였다고 경실련이 밝혔고요. 1조2천억 원이 부풀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적자라는데요?

석>
보통 정부 공사할 때 제한입찰 경쟁을 하면 예정가의 65%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턴키입찰 과정에서 사람들이 담합해서 무려 평균 정부 예정가 93.4%에 낙찰했습니다. 정부 예정가를 거의 다 빼 간 거죠. 93%에서 65%로면 20몇%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1차 공사만 하더라도 4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서 20%계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 그럼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볼 수 있죠.

미>
턴키 입찰이 어떤 방식인가요?

석>
설계, 시공, 감리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다 맡는 게 턴키 입찰입니다.

미>
이렇게 한 번에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풀려질 수 있다?

석>
아닙니다. 정부가 입찰을 부치고, 진짜 경쟁이 되려면 낙찰가를 써낼 때 싸게 써낸 쪽이 낙찰되겠죠. 그런데 낙찰가를 짜고 1공구고는 A가 해라 하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낙찰가를 쓰는 거죠. 이렇게 짜고 담합을 하는 거죠. 이게 나랏돈 축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아니다, 우린 손해 봤다’고 해요. 왜냐면 정부가 처음부터 예정가를 낮게 잡았다고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는 장사하겠어요?

미>
기업이 예정가를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석>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통상 턴키 입찰에서는 예정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긴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담합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귀신같이 정말 예정가와 근소한 차로 낙찰되기도 했더라고요.

미>
이석현 의원님께서 담합을 제기하며, 동지상고 의혹도 제기하셨어요.

석>
4대강 사업 중에 낙동강 공고가 있어요. 거기에 포항 동지상고 출신들이 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싹쓸이 했어요.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 공고 컨소시엄에는 포항출신 6개 기업이 9개 공고에 걸쳐서 포함돼있었고, 9개 중 8개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다라고 제가 상세히 이름까지 밝혔어요. 낙동강은 경상남북도를 흐르잖아요. 경상북도에는 34개 시군이 있는데, 유독 포항 기업만 하는 건가, 경상남북도에 고등학교가 370개가 넘는데, 동지상고 동문들이 이 사업을 다 맡았는가. 권력 실세가 개입하지 않았나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미>
이 문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됐었는데, 조사하는 데에만 3년 걸렸고요. 공정위는 원래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석>
그게 아니고 보통 1년 내로 끝나죠. 3년이 지났다는 건, 이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공사도 끝났고. 발표도 총선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공정위가 상당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의혹 제기를 했더니 “결과를 보니 담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나중에서는 상세히 제시하니 공정거래위가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라고 국회에서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이 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인 이분이 공정거래위원회 말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불과 3시간 뒤에 공정위가 정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할 정부 당국이 해야할 일인가...

미>
22조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4대강 사업. 만약에 담합을 했다면 혈세 낭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추가로 더 밝혀져야 할 것은?

석>
만약이 아니라 담합을 했습니다. 과징금을 6월5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1차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제보한 건데요. 2차 3차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턴키 입찰 2차에서는 3차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 추가 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해요. 또 동지상고에 대해서 특혜는 없었나, 부정은 없었나 마땅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죠.

미>
누가 조사를 하죠?

석>
우리 법이 담합에 관한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지 않는 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요. 검찰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
5일 공정위가 최종회의 통해서 16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만, 감경해줄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석>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불법을 자행해서 얻는 이득이 과태료, 벌금보다 많다면 또 하지 않겠어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건설하신 분들은 “우리 이익 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담합이라는 불법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죠. 담합은 무조건 근절 돼야죠. 국민이 어렵게 낸 돈으로 기업 배불리는 일이거든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공정거래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해야 합니다.

미>
국민들이 억울하네요?

석>
MB정부가 과욕을 부려서 그래요. 이런 일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기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서둘러 나가다 보니, 담합의 징후가 있는데도 덮고 갔던 거죠. 원래는 담합 문제를 먼저 다뤘어야 했죠.

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gm=1726&pn=read&mcd=BOARD6&bcd=004C036A&anum=3907&pcd=board&bgrp=6

 

이러한 거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지방토목업체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4대강에 모두 올인하니 지방에서의 공사 발주는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완공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관리비용에 있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리비용의 50%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지자체는 전액 지원을 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지금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터지면 한 번쯤 가보겠다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시설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낭비”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 된 말 많은 4대강 사업, 완공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