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소득자들 ‘탈세 대작전’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탈세 혐의가 있는 7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70명의 주요 업종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임대업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전산기록을 누락하거나,

이름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등의 온갖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적발된 전관 변호사 A씨는 수임 사건의 성공보수를 배우자의 언니와 친구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하고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 2억원을 탈루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서울 강남의 외국인 전문 성형외과 원장 B씨는 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 수술 환자를 모집한 뒤 시술을 해주고 수술비를 브로커로

부터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8억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 묵게 해 벌어들인 숙박료 등 현금수입 3억원을 탈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38억원에 대해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쿠키뉴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루세금이 3632억원, 소득적출률 은 37.5%였다고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 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tokpia_AM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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