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상식을 벗어난 의사협회의 '무한이기주의'

의사협회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다음달 첫 7일 동안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집단 수술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포괄수가제 [包括酬價制 ] | 네이버 백과사전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힘없는 국민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수술을 거부하겠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을 농락하는 결단으로 보입니다. 과연 수술거부 방침이 의사협회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협박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002년~2009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인 3.6%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의사협회는 지난해 포괄수가제 논의에 참여해 포괄수가제 시행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진정 걱정해준다는 사람들이 왜 집단 수술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지 타당한 근거자료를 꺼내들고 설득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Utokpia_Mich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