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동관활 구역 R.D.O St

 

ⓒ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 로데오 거리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에 불법 주차한 한국 민간인과 미군 헌병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발생한 사건 입니다.
한국 민간인들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미군측 입장과 순순히 따랐지만 과잉 대응을 했다는 한국 민간인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가운데
제임스 서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에 나서서 더 큰 불로 번져가는 상황은 모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주민들은 미군들의 횡포가 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수갑 사건이 발생했던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군측은 "신장동 쇼핑몰 거리는 미군 클럽지역이기 때문에 한미공동관할 구역" 이라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미군 헌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테러위협과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택시나 주민들은 한미공동 관할 구역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관할 구역이라도 미군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 할 수 있을까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법 체포’ 규정(22조10항)에 따르면

미군 경찰은 미군시설 및 구역 밖에서 반드시 한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치하고 행사해야 하며,

미군 경찰권 행사는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 유지 및 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번과 같이 영외에서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경찰을 불러 협조를 부탁했어야 했지만 한국 경찰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동 주차 요구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도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경찰은 미군에게 연행되어가는 민간인을 바로 인계받지 못하고 40분이나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미군이 수갑을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에선 한국 경찰이 더 우위에 있는게 당연한데도 강경하게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때 처럼 미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동맹국간 협약이 아닌 미군 방어법처럼 불려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펼쳐질 듯 합니다.
 

동맹국인지 점령군인지 모를 모습을 보이는 미군을 보면 주객전도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한국 민간인이 미군 부대에 좋지 않은 행태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한국 국적인 시민이면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한국 입니다.

한국 공권력을 얕잡아 보며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군들도 문제 입니다만

이를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권력도 문제 입니다.

 

작아지지 맙시다. 우리 공권력!

 

 

ⓒUtokpia_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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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 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을까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710_0011263196

'수갑 사용' 미군과 진술 엇갈린 주민 조사(종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89348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정당한 공무집행” 논란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9008009

‘美 헌병 수갑 사건’ 비판 목소리 고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01746511&code=950201

김기용 경찰청장 "미군의 한국인 연행, (불법 여부) 즉시 판단할 수 없었을 것" - http://news1.kr/articles/731488

수갑채운 미군, 불법체포죄 적용될까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0188&sid=E&tid=0

'수갑사용 물의' 미군 "위협느껴 공무집행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84733

미군 민간인 수갑연행때출동한 경찰 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7/e2012070916115393780.htm

평택 주한미군 수갑사건 빠른 대응 잘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538

주한미군 SOFA규정 제대로 지키게 해야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7/h2012070921051976070.htm

즉시 인계 받아야 할 경찰, 왜 150m나 미군 따라갔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92715

수갑 사건 후 한미간 미군 영외순찰 개선 협의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96205&sc=naver&kind=menu_code&keys=3

10년 전 악몽에 … 급히 고개 숙인 미군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7/09/8322018.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