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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미디어] "시청자가 무슨죄?!" _ 케이블방송 지상파 재전송 거부


what's up

 2012. 1. 16일(월) 케이블사의 지상파KBS2방송 재전송 거부로인해 케이블 가입자 1500만이 지상파 방송KBS를 시청하지 못하게되었다.





둘은 상생관계?!

사실상 95년 케이블의 등장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타났다.
지상파의 전파가 높은 산이나 건물에 의해 제한되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즉 난시청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케이블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난시청해결을 위해 등장했던 케이블방송사에게 사업자등록을 허가 하면서부터 케이블방송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방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되어, 최근에는 지상파를 견제하는 동등한 입장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예를 들면 CJ의 자체드라마제작 /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시리즈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케이블에서의 시청률은 지상파방송과 동등비교하기위해서는 곱하기2를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 슈퍼스타K의 시청률은 어마어마하다.


결론없는 협상.

컨텐츠의 중요성이 중시되자 컨텐츠저작권료에대해 지상파는 케이블사업자에 07년부터 콘텐츠료에 대한 협상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08년에 지상파가 iptv에 대한 컨텐츠료를 가구당 280원에 대해 iptv사업자는 흔쾌히 승락하게 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콘텐츠료 협상은 구체적 갈피를잡지못하였다.
당시 케이블에 가구당 280원의 컨텐츠료는 상당한 압박이 되었기때문이다.
이후 2009년, 2010년에 또한 구체적인 갈피없이 법적공방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중 지난해 11월 케이블의 지상파재전송 거부로 지상파3사를 시청할 수 없게되었으나,
중단 일주일 후 방통위의 중재속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않고 차후 협상이라는 명목하에 재전송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1. 16일, 끝없는 법정공방과 해결책조차 나오지않는 협상에 케이블사업자들은 지상파 KBS2 방송 재전송을 거부하여 오늘 17일까지 시청자들은 KBS2를 시청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JACK's thinks

이상황에서 초등학생,대학생이든 드라마시청자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시청권이 제한된 문제에서 먼저 짚어볼수있다.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 사이에서 생기는 이윤 즉 돈의 문제로 시청자의 시청권리에 대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자로 있는 방통위는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7년부터 시청자의 눈홀리기 식의 단편적인면만 생각한 대처를 살펴보면 알수있다.
정부기관으로서 좀더 구체적이거나 단호한 정책결정을 통해 더이상 우리와같은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는 생각해볼 문제가 단순히 시대의변화에 따라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해서 "자신의 보완자 혹은 동반자적 입지를 가진 케이블에게 저작권료를 과징하는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가 있다. 그리고 KBS는 국민의 tv수신료를 통해 컨텐츠제작에있지않는가,? 그런데 또 케이블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분명 높은수익을 통해 질높은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하겠지만, 현재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이익창출을 통해 질 좋은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성을 얻을수있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사업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않는 협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의 불리한 입장만 느려놓으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나는 잘못없습니다. 지상파가 문제지요"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이글을 쓰는 현재시간 19:08,  "27시간만에 재송출" 이라는 기사가 뜨고 다시 지상파 KBS2가 나오기 시작한다.
지상파와 케이블 협의자들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번에는 완전한.. 아니 50%라도 기준의 척도가 되는 해결은 나왔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익을 앞에둔 둘의 싸움에 이글을 쓰는 나는 뭐하는 건가 생각하게 끔한다.
이런 속담이 하나 생각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Utokpia_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