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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정치] ‘미사일 사거리 1000km 요구?’ 협상 올스톱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잠정 중단하거나 합의 발

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미 간 민감한 군사 현안들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될 경우 반미감정을 비롯해 한미 관계에 초래될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개편이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양국 간 협상이 대선이 끝날 때까

 사실상 ‘올 스톱’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편 문제가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초

래될 반미감 등 후폭풍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까지 금지시킨 미국의 족쇄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올해 대선 국면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미국 정부가 심각하

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선에서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은 사거리를 최대 1000km까지 늘리고 탄두중량도 현 500kg에서 1t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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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2.8.3 ‘미사일 사거리 1000km 요구?’ 협상 올스톱

-->난해부터 이어져 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 지나치게 열세인 미사일 전력에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1000km로 늘려달라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오랜 협상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은 올해 있을 우리나라 대선을

    이유로 또 한 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이 이 카드를 꺼낼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미 감정’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협상을 미루고 있는 미국 측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

    ‘반미 감정’ 우려 때문에 협상을 다음 정권까지 미루겠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2.8.2 美, 미사일 사거리 800㎞ 연장 빼고는 모두 "N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2/2012080200308.html

세계일보 2012.8.2 김관진 “미사일 사거리 우리 요구대로 늘 것”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802020202&subctg1=&subctg2=

중앙일보 2012.7.21 [사설]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상 서둘러 타결해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823129&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