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MB의 깜짝 독도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일본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이 예정되어 더욱 긴장된 한일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실제로 일본 외무상은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 중단을 요구한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행동이라는 평가와 지난 임기동안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잠잠하던 이대통령의 갑작스런 행동이 ‘정치적 쇼’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파.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땅에 가는데 호들갑을 떨게 되는 현실과 이를 둘러싼 이들의 ‘말,말,말’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 측 입장

 

교도통신은 10일 한국 정부가 지난 9일 주한일본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알렸고, 통보한 내용에는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땅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자국 영토 내에서 움직이는 문제를 일본에 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으로, 정부가 독도 방문 계획을 일본에 미리 알려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부추기를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일본 정부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보도해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자처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신변 안전 문제와 날씨 변수 등을 고려해 이날 아침까지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비도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함구한 채 준비가 이뤄졌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해온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상을 포함한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해오다 이번에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간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간 적은 없지만 우리 영토에 우리 대통령이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한번 가보고 싶어했으며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자가) 알아서 해석해 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일정이 최근 갑자기 잡혔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우선 독도와 관련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국내 영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일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광복절을 맞이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밝히고 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 국가를 위한 진심어린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 여당 측 입장

 

이명박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의 반응은 독도 방문 자체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독도를 방문해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자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교과서 왜곡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며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8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록한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끊임없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결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토 수호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고 말했습니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녕 및 안전보호 아니겠느냐. 현재 독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한 번 가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의미있는 일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야당 측 입장

 

민주통합당은 한일 관계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책을 강구한 방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면전환용 쇼'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체결 중지, 위안부 문제 등 일제 강점기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의 독도 방문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로 주권 훼손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대통령 독도 방문 이벤트로 대일본 저자세 외교의 국민 분노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독도 문제와 일본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취한 태도에 비춰 이번 독도 방문이 크게 달라져 국민은 생경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관계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독도방문이라면 모르겠지만 혹여 국면전환용 독도 방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오늘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는데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도 "임기 내내 일본의 독도 공세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안하다가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대통령 깜짝 방문의 이벤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대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각인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우상호 최고위원은 "일본의 반발을 의식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직접 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국제적 쟁점과 외교적 마찰을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MBN                    

 

◎ 일본 측 입장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0일 오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만약 방문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을 입수한 9일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 방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외교 관계의 복원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외교 악화가 양국간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경우 강력 항의하는 한편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독도가 시마네현 땅이라고 주장하는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다”면서 “외무성에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응해 일본은 이달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불허했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숙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획을 틀어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에 따르면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독도 방문이 한국 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 내정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이 국내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지만 앞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일본 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사통신은 앞서 겐바 고이치로 외무성이 "독도 방문은 우리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항의한 사실을 전하며 각료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한국과 일본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에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지를 요구했지만, 방문 강행으로 할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재 독도는 한일 영토분쟁 중이며 영토 실효권은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방문한 적이 있으나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전례는 없었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처음 방문하는 이상 엄격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체하고 있는 한일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과 경제 연계 협정(EPA)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의는 당장 바랄 수 없게 되어, 차기 정권의 대일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방문을 결정한 것은 역사 문제가 쌓인 일본 측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금정 관련 불상사가 잇따라 있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방문이 실현되면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아사히신문은 또한 “임기 중 약 반년동안 완전한 레임덕 상태에 빠져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자신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초부터 주변에서 강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 네티즌 입장

 

청와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놓고 네티즌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인터넷상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그와 반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의 4대강 문제나 여당에 불리한 정치현안을 덮으려는 전환국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는 한 트위터리안(kchch******)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내 나라 내 땅에 가는데 왜 국제 관계가 어떻다는 말도 안되는 설득을 한단 말인가. 강하게 밀어 붙여서 그들의 역사성이 잘못 인지됐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역사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지지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아니 그 땅이 소속된 나라 대통령이 자기나라 땅에 가겠다는데 왜 남에 나라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미투데이, 이*) 다른 트위터러(_1691**)는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짱'.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해못할 일본인들의 주장에 축구선수 스트라이커가 단독 돌파해 골 넣는 장면일 듯 싶다"며 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보면 무조건 까대냐. 이번 독도 방문은 엄청난 일 중 하나다. 일국의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함으로서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대외적으로 어필하고, 결국 더 이상은 야금야금 갉아먹는 식의 독도 갈굼도 확실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트위터, ybn****) 등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이 공교롭게도 한·일 전임을 들며 연관 지어 격려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한일 축구는 반듯이 이겨서 본때를 보여 주십시요.대통령님게서 독도 방문하신다는데 일본인들이 더러운발로 어딜 밟느냐고 비안냥 거립니다.일본을 축구로 묵사발 내 주십시요" (미투데이, 老*)

"MB독도 방문 마치 축구 3.4위전은 반드시 승리 해야 한다는 메시지 같군ᆞ어쨋던 축구는 이겨야 한다ᆞ대한민국 화이팅" (트위터, ohs*****) 등 독려 메지시를 보냈습니다.

 

그와 반대적인 입장에는 이번 독도방문이 국내 여권의 불리한 정치현안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 합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mett*****)는 "독도를 가셔서 새로운 이슈 만들어 공천뇌물사건, 4대강 녹조라떼 건등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의제들을 덮어 주시려고 독도방문을 통한 애국심코스프레를 결심하신 것은 아닌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쉽게 잊는 냄비라고 생각하시나봐요"라고 꼬집었습니다.

“녹조를 독도로 막을려고 노력 중!!!" (트위터, mon****) 일부 네티즌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축구 한일전을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새누리 공천뇌물 사건'을 덮기위해 멍박이 독도를 방문한다 하고..설마 기다려달라는 말이 독도방문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었겠지?그리고 검찰은 그네의 BBK발언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권을 잡기위해 멍박과 그네가 발악을 하는구나!그런데 마음대로 될까?" (트위터, yw205)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MB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일본 언론은 먼저 알았고 우리 국민과 언론만 몰랐지요. MB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트위터, mind****) 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한국 언론보다 일본에서 먼저 알려졌다고 꼬집으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선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 외 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외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에 따라 양 국가 간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정치적 긴장감이 생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대통령 이명박이 분쟁이 있는 섬을 방문 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불리는 섬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이슈가 되었고 이 섬이 양 국가와 가까이 있고 많은 양의 가스가 매장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일본 미디어들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고 외무부 장관 코이치로 겜바는 이일에 대해 확고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한국 대통령 분쟁이 되는 섬을 방문’ 했다며 국제 아시아 뉴스에서 가장 상단에 보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여행에 대해 대통령이 최근 몇주 몇 달 동안 독도에 대해 말한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일본 내무 장관 오사무 후지무라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했으며 두 국가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까워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영토분쟁은 두 국가 사이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외신들을 보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두 나라가 오랜 시간 작은 섬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분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810000749&md=20120810153247_C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1012252023936&outlink=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1013203276043&nvr=Y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10_0011354045&cID=10301&pID=10300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81000071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1011504526795&nvr=Y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1015001586843&type=1

http://www.bbc.co.uk/news/world-asia-19204852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991704577580381363545026.html?mod=WSJAsia_hpp_LEFTTop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