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수수료 1% 아까워 카드 안 받는 대학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동시에 전국의 대학 캠퍼스도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재학생등록을 합니다. 

‘결제’단계인 등록금 납부만 마친다면 ‘가을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번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결제’가 문제입니다.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을 줄여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해결책들이 마련돼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형평성과 공정성에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학교에서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가계의 큰 목돈이 되는 한 학기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천원도 안하는 음료수만 사도 카드계산을 해주는 시대에 이리도 큰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동네 편의점보다 못한 걸까요?

  정부의 방침에도 말뿐인 등록금 카드납부는 카드사와 대학교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학생들만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의 17%에 해당하는 숫자의 대학교만이 카드납부를 받고 있고 그나마도 카드할부 이자가 부담되어 이용률이 5~15%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왜 카드는 안 받아요?”라는 질문에 “규정이 그렇다. 수수료 때문이다.”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오는 학교의 속내는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가맹점이 왜 우리대학이 쏙 빠졌는지. 투명한 소비문화를 만들자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던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톡피아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참여연대

 

요즘 대학들, 수수료 1% 아까워 카드를 안받는다 ?

 

 

 

#. 대학 측 의견 ?

대학74%가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학들은 연간 수천억의 등록금을 카드로 받게 된다면, 결국 수십억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대며 카드 안 받는 관행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입시전형료나, 수익사업에 필요한 돈은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고선 등록금에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드사에서 일반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1%대의 등록금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카드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1%대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학경영에 있어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충북의 한 대학을 예로 들면 재학생 1800여 명의 등록금은 연 400억 원 규모.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1.5%로 계산하면 6억여 원의 등록금이 카드사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학교 측으로선 엄청난 손실이며 결국‘안내도 될' 카드수수료 지출이 크다보니 카드결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한 대학 관계자도 “학교입장에서 카드수수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수입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측은 카드 수수료가 결국 학생에게 전가돼 카드결제가 늘면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카드사가 낮은 수수료를 받지만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수수료는 결국 학생에게 전가될 텐데 이를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수수료 해법 찾기에 나서는 것이 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제 대학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지가 2009년 이지만 마땅한 협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대학 측의 회피를 보고도 나몰라라하는 입장입니다. 

2010년 말 또 한번 국무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카드납부제가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택되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가 제휴모델을 발굴하고 카드납부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관계자와의 인터뷰

신용카드 납부가 정답은 아니다.

할부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활성화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등록금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카드수수료가 등록금인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만큼 등록금이 올라간다는 판단이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입장만 표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안타깝네요.

 

#. 교과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카드가맹점 수수료, 대학이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든든학자금 제도라던지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는가.

 

ⓒYOONDGS.TISTORY.COM

 

  

  대학 측에서 1년에 천만원을 상회하는 높은 등록금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 시행하는 분할납부제를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조금이라도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수수료까지 받아먹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대학을 운운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제는 물론 좋은 제도이나 그것이 카드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카드납부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중에는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협의를 거친 정책만 내놓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최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등록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자인 학생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합니다.

매년 카드회사와의 제휴에 성공하여 카드납부를 전면시행토록 하겠다고 발표만 해대는 정부가 과연 올해는 이 약속을 지켜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가슴으로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카드사 입장

 

“대학들이 터무니 없는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 손해를 볼 수는 없었다”

"세금도 수수료를 내는데 대학이 수수료를 거의 0% 수준으로 요구하니 무이자 서비스 같은 조건을 내걸어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너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해 역마진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하다 보니 대학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확대하는데 고충이 있다"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므로 카드사가 요청해도 협상에 좀처럼 응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카드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등록금 카드 결제가 조금씩 느는 추세다"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다보면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학 등록금만은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사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약 1.5%로 전체 가맹점 평균보다 낮지만 대학들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에 미온적인 자세로 나온다" 

 

# 시민운동입장

- YMCA신용사회운동 2011년 10월 자료

 

대학의 등록금 신용카드수납은 학부모편의, 부담경감이 우선 고려되어야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5개 대학중 1개(18%)에 불과

 

-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대학도 특정 신용카드 1개만 허용, 학부모편의 외면

 

- 서울YMCA조사, 대학생 65%가 대학의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이용

 

- 대학은 학교입점은행 혹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막대한 학교발전기금 받아

 

- 신용카드 할부결제도 24개월 기준 최고 22.9%의 높은 할부이자 부담

 

- 신용카드 선택확대하고, 높은 할부이자 낮추기위한 노력 경주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므로 카드사가 요청해도 협상에 좀처럼 응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지급 수단을 선택할 권한을 대학교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appyinfo.tistory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수수료가 ‘발목’]

http://www.today21.co.kr/news/viewnews.asp?no=47001

 

SBS뉴스['카드는 NO!' 등록금 폭탄에 허리휘는 학부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9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