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가난한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올린 내용을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성적우수 학생에게 준 장학금 총액은 1801억3220만원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 장학금 총액 1168억1050만원보다 633억2170만원 더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 40개 대학 가운데 75%에 이르는 30개 대학이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해당 연도 장학금 총액의 30% 이상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40개 대학 가운데 23곳은 이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줘왔는데 관련 규정이 2010년 개정됐다”며
“갑자기 그동안 줘왔던 성적 장학금을 없앨 수 없어 점차 비율을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0%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서는 100점 만점에 2점,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에서는 100점 만점에 1점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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