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Literacy (Amoeba)

그들은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전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공방이 엄청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전쟁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과 규모 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삼성의 패소로 1조가 넘는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는 변호사와 로펌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담당한 로펌(법무법인)들이 최고 1억달러의 `대박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의 승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법학 교수들과 특허 변호사들을 인용해 수임 및 승소 계약에 따라 두 회사를 대리했던 로펌이 각각 500만∼1억 달러(한화 약 56억∼1135억원)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44803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로 올해 영업이익 예상액인 20조 원의 약 6%에 이르는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면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827/48893795/1


이번 특허 전쟁의 결과를 보고는 미국의 편파 판정이라며 욕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 패했다며, 국가 싸움에서 패배했다며 약소국의 설움을 이야기하며 나라 잃은 김구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조원이면 못사는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으며 좋은 일을해도 한참 할 수 있었을 거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소송 전쟁일까요?

이번 소송 뒤로 애플의 전 세계 스마트폰 기기값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앞세운 애플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특허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미국판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애플이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기기값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의 판결문을 앞세운 애플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애플세(稅)' 즉 특허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반대의 판결로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둔 우리나라는 애플세 '무풍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현지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은 애플에 특허사용료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http://news1.kr/articles/789869


그들은 기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벌인것이지

자신들의 제품을 쓰는 소비자나 국가를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물고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강자들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서로 싸움니다. 그리고 강자들 싸움 뒤에는 늘 약자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은 늘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등이 터집니다.

강한자들만 살아남고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이며 숙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싸우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들로 인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감과 소명 의식은 자신들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모습은 이제 질립니다.


퀴리부인은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내지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게 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특허?

승소?

이익?

항소?

...


퀴리 부인이 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숙



그들은 아직 많은 고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