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견제와 균형, ‘선출직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먼저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선출직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먼저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핵심 조직인 6인회의 인물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 저축은행 비리혐의로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다. ‘MB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나머지 인물들도 정치생명이 위태롭기만 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해 ‘한나라당 돈 봉투’사건으로 국회의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말기에 빚어지는 권력누수 현상과 측근들의 구소사태는 ‘선출직 권력’에 대한 회의감을 감돌게 만든다.

‘선출직 권력’은 보통 대선 캠프때 당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일조했던 인물들이 후보자가 당선 후 주요 요직에 차지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자리다. 선출직 권력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거나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자질의 검증없이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중 가장 큰 예가 바로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이다. 그는 제 1, 2기 방통위 위원장을 지내며 임기 중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결국 미디어법은 2009년 과거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해에는 종편채널까지 개국했다. 마치 ‘MB식 불통 정치’를 고스란히 방통위서도 보여주는 셈이었다. 그런 그가 ‘온전한 몸’으로 임기를 채울리 없었다. 올 초 한 식당가에서 대기업 임원진들을 모아놓고 ‘대기업이 종편채널에 광고를 몰아줘야 대기업과 종편채널이 산다’, 종편 채널 당시 축하 연설 자리에서는 ‘종편 채널의 개국으로 여론 독과점을 해소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를 통해 최 위원장이 전형적인 친기업적 성향이며 언론환경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선출직 권력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이 친분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따져 선출직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많이 지면 무능력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조직에 앉혀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 결국 대통령 임기 내내 정권 눈치만 살피고 해당 조직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선출직 권력의 남용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 감찰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검찰 내부의 감찰조직에 배치돼 대통령 및 측근 친인척들의 감찰활동을 한다는 것이 주요 업무다. 물론 이들의 업무 배당비율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특별 감찰제는 선출직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모두 대통령이 갖고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의원들이 대통령의 추천 인사를 견제할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여야 의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식물 청문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어떤 권력이든 장기간 지속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인 권력 집중 현상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옳다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상 대통령은 독선에 빠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