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사 과도한 영업이익…요금 책정 과정 밝혀야"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원가 자료와 정부의 요금인하 논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제기됐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통신사 간 ‘담합’과 ‘폭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이동통신사가 원가 산정에 포함한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 산정 근거?
요금산정근거 등에 대한 평가자료?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보고서다.
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TF 구성원과 논의 결과,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된 요금 인하안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906022741&subctg1=&subctg2=
필자가 고등학생일 때까진 '문자 무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자 무제한'이라는 요금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한 곳만이 아니라 세곳 모두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없앤건 아니지만 그 기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무제한 요금제는 통신사에 남는게 없다는게 그 이유 였습니다.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 없애…이통3社, 올해 가입자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무제한요금제'를 올해 들어 전면 폐지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이 요금제에 의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로 한 데다 차명가입으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문자무제한요금제에 의한 가입자 모집을 끝냈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이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010545841&intype=1
이런 현상을 보고 어린 나이에 느낀건 '짜고치는 건가?' 였습니다.
17살도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 지금에 와서는 오죽 할까요?
그들은 늘 아니라고 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들을 들어 빠져나갑니다.
안전하고 돈벌기 쉽게 판을 벌여놓고 횡포를 부리는 세친구를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당당하게 밝힐걸 밝히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하면 될텐데 뭐가 캥기는지
버럭거리면서 아니라고 소리만 칩니다.
돈 많은 세친구들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걱정이지만
이번 원가 공개를 통해서 반성하거나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통신사요금담합]이동통신사요금담합 의혹 신고
[출처] [이동통신사요금담합]이동통신사요금담합 의혹 신고|작성자 훈이
http://blog.naver.com/jjjcarrot?Redirect=Log&logNo=110106913347
"통신사, 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010281035985&nvr=Y
통신료 '원가의 진실' 알려면 이건 각오해야…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643107_1435.html
'News Literacy (Amoeb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주사 '포르포폴' 중독을 넘은 사망위험 (0) | 2012.09.18 |
---|---|
[IT/사회] 아이폰과 삼성, 그리고 전태일 (1) | 2012.09.15 |
아동성범죄, 아이를 위한 대책시급 (2) | 2012.09.07 |
권력의 견제와 균형, ‘선출직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먼저다. (0) | 2012.09.06 |
그들은 얼마나 성숙한가 (1) | 201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