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도논란', 그 대응의 '냉정'과 '열정'사이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리 200리

외로웠던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저기에서 치이고 눌려 '갈등의 섬'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깝지만 먼 이웃 섬나라의 일본은 고도의 치밀함과 잘 짜여진 전략으로 

그 외로운 섬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시나브로 우리가 '독도'라고 알고 있던 땅이 외국인들에게는 '다케시마'라는 땅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것인줄 알았던 '독도'를 향한 마음이

우리 대통령의 습격스러운 방문과

몇일 차이로 올림픽 동메달 순간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운동장을 누빈 선수와

헤엄쳐 독도에 간 배우와 가수.

세계 유명 언론의 지면광고를 통해 나타나면서

일본으로부터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도

과잉 반응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측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동반되어야 우리것을 지킬수 있다는 목소리가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작용에 반작용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얼마만큼 반작용 해야하는것이 옳은 방향인지 알아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지금은 일본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발, 외교 관계 급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의 방문을 강행함으로써 우리의 국토 수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되레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도발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이 우리의 소극적 외교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원수로서 국토 수호 의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가운데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때 울릉도를 방문했을 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독도 문제는 언제나 이슈가 되어 왔지만 최근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 대응은 작년부터 조금씩 실현해왔습니다.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일본이 역사교육을 왜곡하는 등 각종 만행을 저질러 온 것과 관련해 지난 2005년 7월 4일 매년 10월을 도 조례로 ‘독도의 달’로 제정했습니다.

  2011년에는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동해를 수호하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자매결연을 하고 독도수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이상효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20여 명과 김광석 해군 제1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서는 도의회와 해군 제1함대 사령부는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며 독도수호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양 기관이 가진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재난·재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며 이번 협정서에 열거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은 “10월 독도의 달을 맞이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자매결연을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양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독도수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현재 해양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협의한 결과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 병력을 배치한 뒤 소대 병력을 독도에 순환근무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 여당이 결정하면 대일 외교에 적극 대처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독도와 동해의 병행표기 문제에 대해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것은 독도 특산품인 전복과 소라에 대한 해외 상표 출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일본 특허청에는 아직 ‘독도’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쯤 유럽연합(EU) 지역(스페인, 네덜란드)과 중국 및 일본에 해외 상표를 출원해 연말까지 상표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독도 전복·소라’의 특허 출원이 완료되면 향후 예상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독도’ 명칭의 국제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원열 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앞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독도 및 울릉도 주변 어류, 해산물, 농식품류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지식재산권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4억 5000만원을 들여 200개 업체에 대한 특허정보 컨설팅 지원과 지역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애국적인 대중 스타가 나서서 유력 해외 언론에 독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 환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광고로 국제 여론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해외 유력 미디어나 지식인 사회를 설득시키려면 무엇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작업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 역사학자, 법학자 등 학계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분쟁지역화',  한국은 '냉정함'필요

'무대응'의 '대응'으로 독도문제에 대응했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하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존 대응과는 다르다며 독도가 확실히 우리 영토임을 밝힌거라며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파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시찰하고 비석까지 세운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시끄러운 외교로 번졌다며 위기의식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한국의 신경을 건들 때면 국민들은 들끓어도 정부는 냉랭했습니다. 국민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한국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도 가지고 있으며, 경비병까지 파견해 지키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서도 일본이 건드릴 때마다 목청을 높이며 흥분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어엿한 아내를 두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 여자는 내 본처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교수는 독도문제에 대해 이미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내부 입장이 불분명한 한국의 상황도 지적했다. 국내에서 여전히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제각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의 속셈은 독도문제를 자꾸만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한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일본은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1라운드에서 KO승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http://blog.naver.com/gangpoet?Redirect=Log&logNo=70015361944)

(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서울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Q: 일부에선 ‘조용한 대응’은 곧 ‘유약한 대응’ 혹은 ‘무대응’이라며 불만스러워한다.

이: 사실 독도문제는 한국이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대사를 부르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그리고 무시하는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일본에겐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일본정부에 강하게 대응하는게 혹자에겐 후련해 보이겠지만 그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알려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미국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란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아,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독도=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 교수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걱정했는데 주변 반응을 보면서 그게 꼭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냉정한 쪽이 이긴다.)

김: 일본 정부 입자에서 한국정부 대응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발끈해서 한판 붙자 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라도 꺼내주는게 일본 입장에서 제일 기분좋은 건데  한국 정부가 대사나 불러서 주의나 주고 하니까.

  독도 문제는 한일협정 할 때도 거론이 안된 건 아니다. 한국정부에서 강력하게 나갔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교적 판단을 잘 한 것 같다. 비사에 의하면, 서명하기 전날 일본 총리공관에서 서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독도를 거론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그렇다면 국교정상화 무효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나가서 일본이 물러난거다. 

  독도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일본이 먼저 했는데, 한국이 약한 모습 보이면 일본이 치고 나올테니까 세게 나가려고 그런 얘길 했던건데 마치 한국측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와전됐다.

Q: 일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한국 반응은 무엇인가.

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의 반응이 확실하다면. 그건 비용대비 산출이 좋은거라 볼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카드를 유용하게 할 여지를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 방향도 역으로 독도문제 제기됐을 때 오히려 독도문제의 포괄성을 전반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식민지배 문제다. 다시 말해 독도보다는 식민지배를 부각하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 일본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독도는 한일 역사갈등의 정점’이라는 프레임을 일본 사죄필요와 연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망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 자체도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이건 영토문제다. 냉정해져야 한다.

 김: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시민들이 좀 더 격한 반응을 보여서 한국 정부에게 강경대응을 압박하는게 좋다. 지금 당장 독도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갖고 간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일본은 국제해양재판소에서 패소해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신 일본은 시간이 흐를수록 패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반대로 굳이 갈 필요도 없고 가더라도 일찍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굳이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기부천사, 애국가수로 유명한 김장훈씨가 토크쇼에 나와 각자의 소신을 밝힌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임을 함께 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을 보여줘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과연 '어떻게'하는것이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은 다르더라도 우리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은 같기를 바래봅니다.

MBC'라디오 스타' 화면 캡쳐

독도에 대한 논란이 어찌 되었든

그곳에는 

우리의 국민들이 국토를 수호하고 있고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땅' 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독도 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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