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개성공단 200배넘는 세금을 물겠다니,?

개성공단에서 상위법을 어기며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떤 곳?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개성시 일대 2000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북한은 개발을 위해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여 개성시와 판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개성직할시를 1개시(개성시)와 2개 군(개풍군, 장풍군)으로 재구성하고 판문군을 폐지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속하지 못한 개성시와 개풍군, 장풍군을 황해북도에 편입시키고 개성직할시를 폐지했습니다.

북한은 개성을 공업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현대아산과 2000년 8월 22일 ‘공업지구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2년 12월 4일에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 지정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지역에 대한 독점적 개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으로부터 50년 기한의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공업단지 800만평을 1단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100만평, 2단계 세계적 수출기지 200만평, 3단계 복합공업단지 500만평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개발하고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아산은 공장구역을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게 됩니다.

개성공업지구의 착공은 북한 핵문제, 공단개발의 기본설계 미완성, 임시통행로의 군사적 보장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을 가졌던 개성공업지구는 100만평 중 우선 2만 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공사에 들어갔고 시범단지의 부지조성공사는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04년 6월 30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4년 4월에는 남북한 간에 개성지역에 대한 토지임차료 계약이 이루어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북한의 사업자인 중앙지도총국과 2004년 4월 6~7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 내 100만평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임차료 및 지장물(사업에 불필요한 기존 시설) 철거비 등으로 북한에 16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http://www.kidmac.com/
       http://heewooel.blog.me/150136497268 동영상   U-turn to 개성공단  http://www.youtube.com/watch?v=xdH-YaHwqxw&feature=related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시계제조업체 ㈜로만손과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 등 총 15개 업체이며 시범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 당시에 136개의 업체가 신청을 하여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5개 기업 중 주방용품 회사인 리빙아트는 가장 먼저 공장건설을 끝내고 2004년 12월 15일 준공식과 동시에 제품 생산에 들어갔으며 15일 리빙아트에서 생산한 냄비는 당일 오후 1000세트를 서울의 한 백화점에 마련된 행사장으로 옮겼으며 이틀 만에 전량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현대아산이 2003년부터 개성공업지구 입주 희망 업체를 사전 조사한 결과 2004년 4월까지 모두 1600여 업체가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 100만평에 250개 안팎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경쟁률이 6대 1이 넘는 수준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섬유, 의류,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높은 임금과 비싼 땅값, 강성 노조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가 개성공업지구로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월 57.5달러, 연 임금 상승률은 5% 미만으로 합의됐습니다. 이는 중국 선양의 108.2달러, 상하이 409.1달러, 베트남 탄투공단 306.4∼396.3달러와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와 수출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내의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질서유지 등 행정과 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총괄할 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2004년 10월 20일 개성에서 개소식을 갖고 28일부터 업무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위해 용수, 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은 무상 지원하고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장기 저금리로 대출해 줄 방침으로 오는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반시설에 모두 109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북한의 전반전인 영향때문?

김정은 체제 이후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 일시 중지상태.

 

      

 현대아산이 2003년 2월 시작한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8년 7월 우리측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역 사업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한 때 700여개에 달하던 대북사업체는 사실상 대부분 폐업·휴업 중입니다.

 개성공단은 김정일 사망이후에도 정상 가동될 정도로 북한에겐 큰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8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손상으로 개성공단에 의존한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경협 외 중국과의 교류 무역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려 83%이상의 비중을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개성공단은 연간 생산액이 2005년 1천491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달러를 달성 할만큼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측은 특히 입주기업이 남측 본사로부터 원ㆍ부자재를 개성공단으로 들여올 때는 단가를 비싸게 책정하고, 완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할 때는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음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생존을 위해 외화벌이에 올인하고 있는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해지원을 거부했던 북한이 10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지원을 받겠다고 재통보 해왔습니다.

생필품위주의 지원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품목이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북한이 받아 들인 상황 또한 현재 북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른 이슈들은?

북한, 개성공단 업체들에 성과급 요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6년 연속 5%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성과급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들이 실제 지불하는 인건비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2008년 74 달러에서 올해 130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20% 안팎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올해로 6년 연속 남북한 당국이 정한 상한선 규정에 따라 5% 인상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해 실질임금이 훨씬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바로 성과급 때문입니다.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에 사회보장료와 수당, 그리고 성과급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지난 해부터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5% 이상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개별 업체들에게 생산 실적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생산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강도도 훨씬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성공단 월평균 생산액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3천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생산액은 4천420만 달러로 공단 준공 이후 월 기준으로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봉제의류업체 관계자는 자기 회사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120 달러 정도지만 이 가운데 성과급으로 나가는 돈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기본급보다 성과급을 더 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전체 입주업체들에게 평균임금 200 달러가 넘는 상위 5개 회사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업체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 임금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계속 오를 경우 개성공단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상태니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게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올 4월까지 한국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2억2천600만 달러입니다. 

 

“남북 경협보험 한도 늘려달라” 속타는 개성공단 업체들 요구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121개 공단 진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육로가 북한에 의해 차단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지의 남측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의 신변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28일 공단 관계자 신변 안전과 관련한 대책 마련과 손실보전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측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최대 70억원인 경협 보험의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협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재 89개 기업만이 가입해 나머지 32개 기업은 유사시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기업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北, 개성공단 임금 4배·임대료 31배 요구

남북 당국 간 개성회담에서 북한이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임대료는 5억달러로 재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임금이 사회보험료를 합쳐 평균 75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3~4배를 올리고,2004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더 내놓으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측이 요구한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신변 문제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였고 19일에 다시 협상을 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유씨의 체포·억류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문제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남측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은 2004년 1월 남북 합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만 요구하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고 합니다.북한이 공단 폐쇄를 작심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변안전문제를 빼놓은 개성회담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입니다.더구나 북측이 제시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폭은 아무리 협상용 제안이라 해도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존속을 원한다면 문서화된 원칙과 계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쳐선 결코 안 됩니다.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수록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이미 철수 결정을 내린  기업이 나오는 등 남한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북은 직시해야 합니다.더욱이 유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은 잘못된 행동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상황이다.북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