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고] 북한 수해지원 왜 거부했나?

북한이 남한의 수해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지원을 제의하면서 사태는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수해 지원 제안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품목과 수량을 알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날 바로 밀가루 1만 톤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며 품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했던 쌀과 시멘트, 중장비가 아니어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들어 8년 동안 북한에 식량차관형식으로 지원한 쌀과, 옥수수, 비료가 3조4,97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11년에 영유아용 영양식과 라면, 초코파이 등 50억원 규모 물품지원 제안에 대해 지원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거부는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북한은 구호의 손길을 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밀가루 1만t , 컵라면 300만개 , 의약품과 기타물품으로 구성된 100억원 어치의 지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밀가루 10000톤,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및 기타 물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현금으로 따지면 100억 원에 가까운 액수이며 이외에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사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우상호 의원은 “수해 피해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즉시에는 마른 옷가지, 긴급 식량이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한지 오래된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오히려 복구와 관련된 지원이나 당장 북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마치 남북관계에서 형식적으로 통일부가 ‘이렇게 했다’ 생색내기용 대북수해지원 제안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온성군 거주하는 김영철 씨는 "당국이 남측의 지원을 거부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현재 수해로 인해서 인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왜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에게 지원될지 모르지만 밀가루나 라면은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면이건 쌀이건 수재민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밀가루나 라면보다 체제 유지에 도움 되는 시멘트나 쌀을 더 원할 것이며, 인민보다 체제를 더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송재권씨는 "분명 주민들에게 '남조선 당국이 수해지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고 선전할 것"이라며 "수해지원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해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시장에 수해지원 식량이 나오면 식량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현철화씨는 "김정은 업적으로 선전되는 놀이공원 공사에 식량인 쌀과 시멘트, 중장비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멘트와 중장비가 지원된다면 놀이공원 건설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유엔과 남조선에서 수해지원물자를 보내주면 군대와 건설현장을 비롯한 정규돌격대의 식량으로 돌렸지 실제로 피해주민들에게 준 것은 보지 못했다. 수해지역 주민들이 걱정된다면 품목과 수량이 얼마인가 묻기 전에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때 받아 주민들에 공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수해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풀어야할 숙제가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수해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해지원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배고파하는 어린이들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야 하기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는 북한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아예 받지 않을지 아니면 민간에는 통로를 열어두면서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구사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관련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308585811529&nvr=Y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6954

http://blog.krhana.org/71

http://namoon.tistory.com/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