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민주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오늘(7월 2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과 관련된 정쟁을 일절 중단하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또한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며 새누리당의 선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발언을 듣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2007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로 나라꼴이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의 패배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사건이다. 여야가 아무리 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논의한다고 한들 그들은 이미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버렸다. 따라서 NLL사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전형적인 물타기와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연일 무능함과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길 뿐이다. 20년 뒤 역사교과서에 그들의 만행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지 상상해보기 바란다. 

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질서’와 ‘정의’다. 물론 민생문제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경제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사칙연산을 모르고 미적분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논의하고 싶다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끝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생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