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사진출처 : news1>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며 국민들에게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고취시키고있다. 연일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나친 애국심을 강조하다보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어버려 결국 개인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지난 MB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더욱 개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정부정책에 비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딱지를 붙이는 행태가 만연해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배제되어있다. 정보의 유통이 막혀있으니 왜곡되고 조작된 북한 정보가 범람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쉽게 말해 자신은 귀와 입을 막으면서 상대보고 개방하라는 꼴이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게 된다. 평양 부근에 세계적인 기업과 외국인이 활동하게된다면 북한은 쉽사리  군사행동을 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며 우리정부가 지불해야 할 군사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를 비판하기 앞서 우리부터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남북이 서로 갈라지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북핵 위기를 안주삼아 안 마셔도 될 소주잔을 한 잔 더 기울이게 된다. 위기가 고조되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 안내겠다는 등 온갖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고치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보의 유통을 막는다고 해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음성적인 정보가 범람해 온 사회가 불통으로 번질 수도 있다. 남북이 60년 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이 한반도와 그 주변 환경은 너무나 다르게 변했다. 그 변화된 모습만큼 우리정부는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과 표현에 자유에 신경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