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 이제 평화의 길로 나서라

 

정전협정 60주년, 이제 평화의 길로 나서라 

지난 27일은 한국전쟁을 마무리 지은 정전협정의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휴전상황이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 국민은 북한의 핵 도발에 피로가 쌓였고 일관되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았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도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승조 합창의장 등이 그곳을 찾아 의미를 더욱 빛냈다. 북한 또한 대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여 체제유지는 물론 국방력을 대외로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60주년 행사가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휴전선 하나를 두고 60년 가까이 동족간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의 폐쇄위기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지난 6년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북한의 진정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남한의 적대정책을 그만하라며 맞불을 놓고있다. 계속해서 상호 기싸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 60주년이 되어서도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가 잘못했다며 ‘삿대질’을 하는 꼴이다. 누구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선뜻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제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남북간 기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에 대응하기위해 우리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를 200조원 가까이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 미국산 무기수입이다. 세계 군수업체들이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철광석을 50년간 독점 채굴권을 따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 거듭할수록 수혜를 보는 국가는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다. 동족간 비극으로 인해 과연 우리가 지불해야할 액수는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이다.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할 행사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사회에 내면화되어 남북관계가 현상유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모순된 문제를 직시하고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정부가 북한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상호 윈윈전략을 모색할 때다. 상호간 교류가 늘어 날 수록 평화의 문은 열리게되어있다. 우리정부가 그런 평화길로 먼저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