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사진출처 : Poli News> 

20130805 (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국세청비리, 4대강 비리 

촛불집회를 계승해야하는 이유 

지난 주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로 대성황을 이뤘다. 주최 측은 3만 명(경찰추산 4천명)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집회참가는 필수적이다. 현 정권의 잘못된 치부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계승,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운동(혁명)을 통해 민주사회의 초석을 마련했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3.1운동과 4.19혁명의 참가인원 대부분은 일반 소시민들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집권세력들에게 ‘폭도’였다. 총, 칼로 피박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시민들은 국민주권과 독립,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을 쳤다. 결국 그들의 목소리는 집권세력을 압도했고 이 땅에 민주주의(독립)를 이룩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촛불집회에 대한 시각은 달라진다. 만약 현 집권세력이 촛불집회를 ‘폭도’로 규정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상당히 배치되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가정보기관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에 대한 항거다. 지금은 수구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된 집회로 규정되고 있지만 향후 20년 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민주사회의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한 행위로 규정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핵심가치가 없어지면 우리사회에 정의는 뿌리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중하고 계승해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촛불집회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라도, 나아가 헌법의 가치를 인정해서라도 촛불집회는 계승, 발전해야한다. 무엇보다 국정원에 의한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그리고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반출 등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의 순수성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박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