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출처 : Newsis>

거리의 정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8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한편으론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이대로 끝날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컨틴전시플랜’과 같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낱낱이 들어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보 취득자체가 불법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덥다며 일주일가량 국정조사를 미룬다거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었다.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의 발언까지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이는 국정조사 본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사태가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물타기, 김현, 진선미 의원 등의 국조특위위원 배제 등 온갖 술수를 부려 국정조사 자체를 파행시키려 했다. 여당이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부패를 감싸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들도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한편으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사안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인 질서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의 뿌리가 훼손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우리시민이 자유가 억압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맞서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똑바로 고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새누리당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