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사진출처 : News1> 

김·세 포기? 국정원 국조 김샜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 예정되어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가량 늘어난 2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증인출석, 청문회날짜 등 그동안 여·야간 기싸움으로 풀리지 않았던 국정조사 계획안도 마무리 지었다. 

더욱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국정조사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반출입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문제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증인이 채택되어서도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기 쉽다.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이번 2007남북정상회담대화록과 관련이 깊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부산의 한 유세지역에서 낭독한 바 있다. 그러던 그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어떻게 국가기밀문서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손에 쥐었는지, 그리고 현재 사초증발로 논란을 빗고 있는 대화록 폐기여부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권 대사 또한 ‘컨틴전시플랜 (비상계획)’ 등으로 새누리당의 공작, 관권선거의 핵심인물로 지목되었다. 박영선 의원이 증거물로 제출된 권 대사의 녹취록에서는 새누리당의 ‘20년 장기집권’ 등 현 시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발언들이 담겨져 있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열쇠인 김무성·권영세의 증인 채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김·세'를 비호하고, '김·세' 두 사람은 언제까지 비겁하게 뒤로 숨어있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여름휴가, 국조특위원자격 등 온갖 변명을 대며 국정조사 파행을 시도했다. 물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정당성마저 의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만큼은 조용하게 묻어갈 법도 하다. 하지만 여·야간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인 만큼, 그리고 분노의 끝을 달리고 있는 민심을 봐서라도 새누리당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한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