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30806 (화) 오늘의 키워드 : 국정원 기관보고, 비서실장 교체, 국정원 국정조사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새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보다 실망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가 내세운 ‘창조경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국방개혁3.0’ 등은 담당 실무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한 달 여 동안 지속된 촛불집회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휴가와 방학기간이 끝나는 8월 말쯤에 참가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백 여명의 수준이었던 참가인원은 한 달새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을 유치한 광주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조직위는 대회 유치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시장은 즉각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의혹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물론 진위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틈타 지역감정을 동원해 광주지역을 말살하고 있다.  

민심을 벗어나 국제관계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개성공단은 폐쇄위기까지 몰려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반일감정 또한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다.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보다 더 오래되고 정통성 있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상호존중과 자유에 있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으면 집권세력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게 된다. 누구든지 헐뜯고 싸움하기 보다는 자유와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대체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서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기관은 실체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종북세력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여론 조작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그 결과 민심은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온 나라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정의와 민족, 상식이 존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제관계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이므로 서로에 대한 맹목적 비판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되 좀 더 유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계개선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