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를 기대한다. 

폐쇄수순을 밟고 있던 개성공단에 드디어 단비가 내렸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의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개월 전 자신이(북한)취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 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우리정부와 협의 끝에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 날에 실무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한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어서 공단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광복절 선물이 될 듯하다. 

지난 4월 27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7명을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폐쇄분위기가 짙었다. 사실상 ‘잠정적 공단 폐쇄’였던 것이다. 그 사이 6차례나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상호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 소득 없이 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올해 안에 현 정부가 무엇을 할지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임기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물론 그가 주장해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지난 6월 '남북당국자회담 취소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나친 원칙에만 얽매이다 보니 ‘형식이 내용을 지배 한다’는 논리로 회담이 무산되었고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신뢰, 원칙외교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지 않냐는 시각도 우세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냉랭한 남북관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대화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지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는 북한의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내와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의지하고 믿는 '신뢰외교'가 남북관계 개선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상대를 압박하고 굴복시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신뢰'와 '원칙'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한다. 너무 원칙에만 얽매이다 보면 지난 남북당국자회담사태 처럼 서로의 앙금만 깊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른 외교정책보다 대북정책이 더 많은 인내와 비용이 필요한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신뢰’의 가장 깊은 뜻은 사실 1:1원칙이 아니다. 하나를 주고서 두 개를 얻을 수 있고 두 개를 주어서도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신뢰다. 박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안보위기에도 중차대한 결정 앞에 놓여있다. 그의 신뢰외교가 무엇인지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통큰’ 결정으로 남북이 상호 ‘윈윈’하는 관계로 나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