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언제까지 외눈박이 대북정책을 쓸 텐가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언론은 온통 전쟁이야기 뿐이다.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수많은 선언문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언한 7.4선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그저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이야기만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온 사회가 ‘외눈박이 정치’에 쩌 들어 있다. 이쯤 되면 왜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던 개성공단은 폐쇄위기에 몰려있다. 일본에 대한 맹목적 비판으로 반일감정 또한 깊어가고 있다. 상대가 자신에게 강하게 행동하면 그 자체로는 ‘나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자신 또한 지난 과거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상호존중과 역지사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모르면 역사는 퇴보하기 마련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이 이르렀고 그러한 경색된 분위기에서 얻은 것은 반공이데올로기 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가해도 ‘종북’, ‘빨갱이’ 딱지를 붙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상호 소통과 대화, 토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외원조, 경제지원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방과 개혁으로 북한의 경제는 물론 사회, 주민생활의 일대 변혁을 맞이할 것이라고 북한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순된 측면이 많다. 이를테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북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물론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어떤 경로로든 대외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 시민들이 얻은 북한관련 정보는 언론에서 말하는 극소수의 기사밖에 없다. 그것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반도 위기와 같은 내용뿐이다. 그 결과 해당언론사의 정파성이나 편집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과 과장, 허위보도가 가능한 정보이며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믿고 있다. 

정보의 상호교류가 늘어나면 관계는 끈끈해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은가. 통일을 위한다면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맞는 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우선 한국 초등학생들은 북한의 소설, 시, 영화, 음악, 언어 등 북한의 모든 문화를 익히고 배워야한다. 민간사회는 지속적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처럼 정보의 취사선택과 배제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떻게 상대보고 대화와 개방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정보가 범람하게 된다면 국내 종북세력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을 통해 법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외친다면 거기에 동조할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있다면 법적으로 그를 처벌하면 된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는 ‘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 개방과 개혁, 대화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은 “우리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다 보지 못하고 외눈박이로 한 면만 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적 폭력이자 기만이다”고 말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이 한반도 안보정세는 무수히 많이 변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외눈박이에 가깝다. 한국 사회는 오로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방력 증강만 외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남북이 날을 세우고 있는 사이 미국의 군수업체들의 주가지수는 7~8% 올라갔다.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곧 해외방산업체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이제 우리부터 반성을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