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사진출처 : NEWSIS>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사라지나 

어제(19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등 26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국민들은 TV를 지켜보며 사태의 진실과 책임자처벌을 바랬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방관했다.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여론조작 댓글공작을 ‘대북심리전’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직원 김하영씨 등은 국정원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가림 막 뒤에서 증언을 했다. 그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기만 했다. 청문회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과 중요성, 파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들을 국선 변호인양 되는 듯 그들 행위에 감싸는데 바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태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김대업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제2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장우 의원은 두 증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이 안 오는 것이다. 나 같아도 억울할 것”이라며 두 증인의 잠까지 걱정해 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이제야 본색이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8월 23일로 끝이 난다.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의혹은 의혹대로 커졌지만 국회차원에서 이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은 더 이상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반쪽짜리 국정조사였다는 말도 들린다.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이라는 목표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증인 및 선서 거부 등 한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가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여·야의 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끝으로 민생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뜻 반겨줄 리가 없다. 이처럼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민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답시고 미소 지을 수 있을지언정 분명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음 정권을 쥘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일반 소시민들이 국가공권력에 맞서 피와 땀으로 지킨 것이다. 지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그러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이대로 사라지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