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밀의 자유주의를 배워라

 

<사진출처 : 헤럴드 뉴스>

한국사회, 밀의 자유주의를 배워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알게된 시기는 지난해 마지막 학부 수업때였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갖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자유론은 토론을 이끌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창을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 

밀이라는 철학자를 얘기할 때는 이처럼 '자유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밀은 이 책에서 자유에 대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개인의 사상의 자유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비판하며 토론하는 일 등 인데 이것은 밀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다.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개인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을 직접 실계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결의 자유다. 단체행동 즉,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가 대표적이다. 

밀은 인류의 발전은 인간의 인식이 발전한 결과이며 인식 발전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판과 토론의 자유는 모든 사회 발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이 사상의 자유를 첫번째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밀의 사상을 우리사회에 적용해보자. 누군가 '한국사회는 합리적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냐'고 물어본다면 필자는 '글쎄'라고 대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사회 또한 문제가 크다. 비판은 곧 사회 불만세력으로 인식된지 오래며 비판적 행동은 사회악으로도 규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민단체들이다. 그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작지만 끊임없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토론과 비판이라는 선순환적인 공론장을 형성하였고 민주사회가 한 단계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불순세력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천부적으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또한 항상 옳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권력의 감시자가 되는 그들의 노력은 그래서 민주사회의 소금과 같은 존재다.    

요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온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다. 한 쪽에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기본사항이다. 여기에 누구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감시 기관이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이에 맞설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국가)가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기 이전에 왜 그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류의 발전은 곧 생각의 발전'이라는 밀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판과 토론이 없는 역사는 퇴보하기 마련이다.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밀의 자유주의를 배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