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사진출처: 연합뉴스>

박 대통령 집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8월 25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100일이 지나면 정권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인수위 시절의 ‘인사참사’, 개성공단 폐쇄위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등 연일 터지는 ‘메가톤급’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사태해결에만 집중한 탓인지 박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만이 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 여파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촛불이 꺼지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비아냥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처럼 상식과 실체적 진실이 외면 받는 상황이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시청 앞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프레임’을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권은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쳐있다. 

집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대통합, 신뢰정치 등은 옛말이 된 듯하다. 민주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대화와 소통이다. 과연 우리사회가 상대의 목소리를 받아 줄 수 있는 비판과 토론문화가 제대로 잡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국가정보기관 조차 대북심리전이라는 이유로 50년대나 써먹을법한 ‘종북프레임’을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과 토론은 어쩌면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된 듯하다.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었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때다. 

어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까이 육박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조중동 보수언론의 ‘박근혜 띄우기’, 지상파 방송국의 편파보도, 여권과 청와대의 국면전환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행동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