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만 초래하는 교육정책은 삼가라

 

<사진출처: 이투데이>

혼선만 초래하는 교육정책은 삼가라

교육부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이과 개혁안’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문․이과 구분안’, ‘문․이과 일부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으로 나뉘어 과목과 영역간 융합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 9월부터 다섯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게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융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사회, 과학 과목이 분리되어있어서 학생들이 과목 혹은 영역간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었기 때문에 문․이과 개혁안은 결과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흡점을 검토 한 뒤 일선 학교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B형 수능선택제, 국가영어능력시험 평가(NEAT) 등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2년도 채 되지 않아 교육정책이 바뀐다면 향후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A/B형 수능선택제는 도입초기부터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 한 번의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대입의 당락을 결정짓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난이도의 유․불리를 선택하는 것 또한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했다. 수능선택제가 과연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 때문에 제기되었다. 

NEAT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가 450여 억 원이나 들여 만든 시험이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제대로 상용화되기도 전에 폐기될 처지에 놓인 이 시험 때문에 학교와 수험생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애초 6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이 시험을 치르기란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한 정책결정자에게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다. 그 기간 동안 꼼꼼히 따져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마치 실험실에서 수많은 실험 도구를 두고 이것 쓰고 저것 쓰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만 할 때가 아니다. 교육정책은 국가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