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사진출처: 뉴시스>

'한국의 우경화'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뉴라이트 출신 유영익 한동대 교수가 신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씨는 신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밀양사태, 전교조 법외노조 등으로 이어진 순수 노동운동 또한 폄훼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참된 뜻은 사라지고 온통 흑색선전과 강압된 정부정책으로 사회는 혼탁해 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 노동운동이 사라지다 

밀양사태를 두고 보수언론에서는 ‘전문시위꾼’, ‘불순한 외부세력’에 의해 밀양 송전탑 건설이 방해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4일자 사설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에 끼어든 통합진보黨의 속셈”이라는 제목을 달아 밀양송전탑 시위에 참가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만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0월 7일 기사제목을 “송전탑공사 대치상황, 외부인 지원온 뒤 과격해져”라고 단 뒤 경찰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시위꾼들이 현장에 참가해 밀양주민들을 과격하게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냈다. 그 외에 ‘외부세력의 사주에 넘어간 몽매한 시골 노인들’, ‘보상금 더 받으려고 떼쓰는 노인네들’로 매도하며 사태의 본질은 왜면한 채 시위활동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언론은 밀양주민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상호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이 발표한 정부 건의문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은 이미 국무총리까지 내려와서 힘을 실어주었던 정부의 보상안을 경과지 전체 주민 64%에 해당하는 2,263명이라는 압도적인 반대 서명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명에 동참한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80%에 육박하는 숫자라는 것도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풀 수 없는 것임을 못 박은 셈이다. 

밀양사태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은 고리 원전 3호기의 공사 지연문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준한 대책위 위원장은 “한전이 시급한 공사재개를 촉구했던 명분은 신고리 원전 3호기 때문이었는데, 신고리 3호기의 부품에 문제가 드러나 공사가 1~2년 늦춰지게 됐다”며 “이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에는 나서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원칙과 신뢰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사회갈등만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2.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다 

경희대에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라는 교양강의를 진행 중인 임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경희대와 임씨에 따르면 해당 수업이 2학기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난 6일, 이 대학 재학생은 ‘강연자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가지고 있다’, ‘강연자가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임씨를 신고한 사실을 이 대학에 알렸다는 것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일은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다. 

임씨는 학교측으로 부터 어떠한 주의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며 다른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특유의 ‘우경화’현상으로 보여진다. 남북대치라는 상황까지 더해져 논리와 상식은 배제되고 색깔론이 지속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다. 

최근 논쟁이 가열된 역사교과서 사태, 보수일색의 인사정책, 전교조 탄압 등으로 이어진 우리사회의 우경화 현상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은 원칙, 신뢰, 통합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원칙,신뢰,통합)가 우경화사회로 가는 길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문화가 상실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화는 단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가야한다는 의식 또한 만연해 질 것이다. 이처럼 반대편의 사람을 보듬어 주지 않는 '우경화사회'가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