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사진출처: 중앙일보>

반공/ 안보 상업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연일 터지고 있는 메가톤 급 이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안보/ 반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서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개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키리졸브 훈련이었다. 명분은 대북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정부는 미국의 B-2, B-52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후 북한의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위기까지 몰렸다. 지속된 안보/ 반공몰이로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검찰조사와 국정 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물타기 발언을 일삼았고 급기야 남재준 국정원장은 ‘조직의 명예를 위해’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버렸다. 안보이슈가 사회정의와 진실을 덮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합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식’ 정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7월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정난맥은 갈수록 깊어져갔다. 이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자회동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8월에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한길 대표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선언하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다음날 새벽,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가 불거졌다. 국정원은 ‘지난 3년 동안 내사를 걸쳐 내란음모와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결정적으로 지난 5월 국가내란을 위해 이석기 의원 등 당원 100여명이 혁명조직 모임을 가졌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청와대와 야당간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진 후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죄를 터뜨린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처벌 진위를 떠나 현 정부가 불리한 의제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안보/ 반공이슈가 문제의 본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는 1993년부터 통상 5년 주기로 대통령 취임 첫해에 맞춰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치러 왔다. 올해 열린 행사의 경우 병력 1만1000여 명과 지상 장비 190여 대, 항공기 120여 대 등이 동원됐다. 서울 도심 한 복판을 통제하고 전차, 탱크, 미사일 등 대규모 전투 장비를 선보여 국민들에게 ‘강한 군대’를 인식시켰다. 물론 국민들에게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행사는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명분으로 수도의 도심 한복판을 통제해 이와 같은 전투 장비를 선보이는 것은 70년대식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본래 후진국, 군사정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군사, 후진국형 정치에 빠져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 세법개정안,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어김없이 안보/ 반공이슈가 불쑥 튀어나온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최소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안보/ 반공이슈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해버린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는 70년대식 군사정권을 답습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론은 갈수록 분열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사회가 온통 반공이데올로기 밖에 없다면 이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내란음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