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최근 정치판의 공약들을 보면 정말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치적 아젠다를 언급하기 보다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우는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을 위한 복지와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참 좋지만
'경제' 라는 틀 안에서 냉정하게 따질 건 따져봐야죠.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위기의 근본적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례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대두되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들.. 
이에 일부 경제지식인들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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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Populism)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로 불린다.
현대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등 95명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질 수 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여야가 4ㆍ11 총선과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수호와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이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대표로 나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규탄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사병 월급 인상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무분별한 공약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현재 2030세대가 1500만명이고 50~60대는 1000만명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젊은층의 인기를 끌 만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해 젊은층의 미래소득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낼 세금을 담보로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이다. 만약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쓰겠는가. 제발 꼰대들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反포퓰리즘`…젊은이, 당신들이 다 낼 돈이야 속지마!>
헤럴드 경제 <경제 지식인들, 반 포퓰리즘 연대 확대...정치권 무분별한 선신성 공약에 철퇴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