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사 요금 낮춰질까?

 4·11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통신사들이 좌불안석이다. 통신업계는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에 1당 자리는 내줬지만 세를 크게 확장한 야당 측의 공세가 커질 경우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정치권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꺼내든 해법은 다르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을 인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세제지원과 경쟁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9대 국회에서 휴대전화 요금과 유료방송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통신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은 보다 직접적이다. 통신사가 부대 요금을 없애거나 요율을 낮춰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 1당이 된 새누리당은 음성통화 20%인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도입,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요금 20% 인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은 좀 더 파격적으로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와이파이 무상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와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안은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방통위의 방송·통신요금 부가세 폐지 및 소득공제 추진에 부정적이다.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는 방통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업계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민-이데일리. 2012.04.12)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 통신 요금)

 

다수의 이용자들은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삼대 통신사의 담합이나 횡포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 해석하곤 합니다.

세개 뿐인 통신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나 많은 혜택을 주기 보다는 다양하지 않은 요금 제도, 강제적으로 이용 해야하는 제도 등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화가 나거나 불편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세개 뿐이라 다른 통신사를 쓸 수도 없고 통신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으로 삭히며 지내는 시점에 선거를 앞 두고 솔깃한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통신 요금 인하 공약에 통신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이용자들은 기대를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이용자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삼대 통신사의 못된 심보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요 정당 통신비 인하 공약
　
새누리당　　
*음성통화 요금 20% 인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적용
*단말기 보조금 받지 않는 가입자 요금 20% 인하
　　
민주통합당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용 무선랜(WiFi, 와이파이)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통합진보당
*광대역 무선랜 무료 구축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대폭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