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대기업과 조세정의 -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리뷰

본 글은 KBS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 창'프로그램을 리뷰형식으로 쓴 글이다. 개인적으로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꿰둟어 대안과 함께하는 비판을 지향해본다. 

#1.학벌사회 문제는 없나? '시사기획 창 - 학벌사회, 대학 나왔요?' (http://www.utokpia.com/563)

#2. 조세정의, 실현가능하나? '시사기획 창 - 대기업과 조세정의' 

대기업과 조세정의

  

#. 조세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 5대 그룹들이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한가지 주요한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액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투자세액공제'라 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경기부양 등의 특정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1982년에 도입된 이래, 2009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14개 시)의 경우 투자금액의 3%, 그 외의 지역은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에있다는 것이다. 이 혜택을 본 우리나라 기업들 중 80%이며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2조 7천억원 가량을 세제감면혜택을 받았다.  중소기업들은 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도 못했으며 감면된 세제에 대한 차액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당시 이른바 '줄푸세'명목으로 친대기업지향적인 정책을 폈다. 대기업의 세제를 줄이는 것은 투자촉진을 유발하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 상위 5대 기업이 세제혜택을 싹쓸이" 

중소기업의 실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대기업은 세제감면 혜택으로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몇 배 이상을 상여금으로 지원했다. 조세감면의 ‘묻지마 세액공제’로 평가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R&D)세액공제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성과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분석결과, 삼성전자는 해마다 2조원 가량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4분의 1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 흑자 신고를 한 24만 개 중소기업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7천5백여 중소기업 전체 공제액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상위 다섯 개 기업들이 해마다 1조원, 전체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을 독차지해 온 사실도 알아냈다. 이미 자금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총 연구 개발비 중 인건비가 43% 상위 5대 기업들이 5년간 4조 9849억원 연간 1조원씩 전체의 절반을 세금 혜택받았다. 철저히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투자여력, 투자정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 해결책은 없나?

 본 정책이 친대기업 정책이 된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투자여력이나 투자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선,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발시켜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은 인력을 한 명 늘리는 것도 고심한 상황에서 투자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를 하기위한 조건과 지원을 해주어야 본 정책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대해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조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란 쉽지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기업이 3조원 가량되는 세제감면을 받았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정보수집력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낫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만 너무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가능"

그래서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이 최대 화두는 '민생', '중소기업 살리기'였다는 것을 보아도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루어 진 듯하다. 하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토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를 써야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방안은 벤처, 제조업, IT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생력이 있지만 이들 기업은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상위 5대 기업에 한해선 혜택의 상한선을 지정해 놓고 벤처, 제조업, IT분야등에 최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정해보는 것이다.

 조세정의를 넘어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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