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여중생, 올해도 어김없이 성폭행..

지난 4일,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중학교 1학년 A(14)양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7개월째라는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여중생으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교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으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A양은 또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정확한 수사를 위해 목포 원스톱 지원센터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KBS TV

매년 지적장애 여중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9일 울산에서는 공무원이 지적장애 3급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3년간 담당해온 지적장애 대상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동료 공무원들이 ‘용서해달라’ 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도가니 시즌’으로 뜨거운 여론의 관심을 타고 5년형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 미디어 충청

 

재작년 5월 ‘도가니’가 나오기 전에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16명의 학생이 한 달간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16명 모두가 사실상

무죄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수능시험을 위해 재판을 연기해 주기도 하였으며,

‘성폭력방지프로그램 수강 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내렸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후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죄가 무겁든 가볍든 형벌이 법원의 자유자재로 바뀌니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매년 우리는 끊이지 않는 성폭력범죄를 보고 솜방망이 처벌과 부와 권력에 의한 합의, 바뀌지 않는 부조리에 분노합니다.

‘도가니’는 뜨거운 냄비일 뿐 악순환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폭행, 또는 장애 여중생이

쉽게 잊혀서가 아니라 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법의 무거움을 전혀 인식시키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한 편에서 도가니를 단죄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장애우들이 성폭행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을까요? 소리 내지 못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울지만, 우리와 표현이 다른 아이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가벼이 생각할 수 있으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우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어찌 동료의 죗값을 덜어주기 위해 탄원서를 쓸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진짜 측은지심인지 의심스러워지네요.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 Jo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