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르는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반선 선원들은 앞서 오전에 어업지도선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승선한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했으나 출동한 고속단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결국 조사를 포기하고 어업지도선으로 돌아와 해경에 공조조사를 요창했고 추격에 나선 3009함에 의해 2시간여만에 나포 됬습니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tksqksghk46?Redirect=Log&logNo=130130300881

 

지난해 말에도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해경 특공대원 2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도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 http://news.kbs.co.kr/society/2011/12/12/2402748.html)

 

그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었으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불법조업 근철대책을 마련을 했다.

 

 

불법조업근절종합대책_1226.hwp

1.해경 단속함정 대폭 증강 및 운영인력 증원

ㅇ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 9척을 증강하여 총 27척을 확보하여 1일 6척 → 9척(3교대) 경비태세 확립하고, 함정운영인력 191명 증원 

* 기 건조중인 3척(’12.6 준공)과 ’12년 예산에 3척(5,000톤급 1척, 3,000톤급 2척)을 신규반영하여 ’15년까지 3척을 증강하고, ’16년 이후 3척을 추가 건조

** 기 건조 중인 3척은 성어기(4～5월, 10～12월) 동안에 서·남해 투입 

ㅇ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능력 및 단속 요원의 안전성 향상

- ’12~’14년중 매년 6대씩 교체(6.5m이하 → 10m급) 

- 신조 대형함정(’12년 발주분부터)에는 고속단정을 기존 2대에서 4대로 장착

※ 대형함정으로 불법 어선에 접근한 후 특수기동대가 고속단정에 옮겨타고 직접 등선하여 작전수행 및 불법조업 단속

2.해경 해상특수기동대 대폭 보강

 

ㅇ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총 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12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 (’12.1 직제개정) 

 

ㅇ 인력보강시까지 성어기에는 타 지역에 있는 해경소속 특공대(70명)를 불법어업단속에 투입하여 단속역량 강화

 

3.안전․진압장비 및 채증․통신장비 보강 (총 예산 95억)

 

ㅇ 진압작전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의 개인안전장비를 개선 (’12년 예산 9억원 증액) 

ㅇ 안전한 단속을 위해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를 보강 (’12년 예산 32억원 증액) 

ㅇ 원거리․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통신장비보강 (’12년 예산 24억원 증액)

 

 

 4.서해 항만의 해경전용부두 추가 확충 

ㅇ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평택 등 5개 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12년 3개항 설계 착수, 2개항 공사착수, ’16년 완공)

 

5.어업지도선(농식품부 소속) 역량 강화  

ㅇ 중국어선 단속전담 어업지도선 4척을 확충(’12~’15년) 및 단속 인력(30명) 추가로 확보

 

* ’12년도 1천톤급 1척 건조 완료(231억원), 3척은 ’15년까지 완료 예정(총 551억원)

등 집중단속체제 강화 및 단속요원의 사기진작 ,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대책이 유명무실한 대책인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불법조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행해져 오던 것이 었으나 한국 정부가 단속을 심하게 할줄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강력 단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해경 한명이 순직하고 나지 여론이라는 힘에 밀려 불법조업 근절대책도 내 놓았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는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에 위협시 즉시 발포'라는 기사 제목도 보았다. 잘못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생명에 위협이 느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력이 약해서인가? 안타까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