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물 보호법, 지금 상태로 괜찮을까?

요즘 악마 에쿠스, 진돗개 학대한 스님 등 동물학대 사건인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하는 수준도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악마 에쿠스'는 고의성 입증의 문제로 결국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http://blog.naver.com/edesigning?Redirect=Log&logNo=30136996533

주인의 해명글에 따르면 차 주인은 대를 차 안에 태우자니 더러워지고 관리가 힘들 것 같아

차 트렁트 안에 넣었고, 산소 부족을 걱정해 차 트렁크 열고 주행을 시작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 후 차량 속도가 붙자 개가 밖으로 떨어졌으며 그 상태로 주행을

계속하다 운전자가 다른 이의 충고로 차 뒷편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마 에쿠스의 변명에 대해서 대중들의 비판이 많이 쏱아 졌습니다.

트렁트에서 개가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건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후 '악마 비스토' 사건이 또 일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가 차에 매달려 끌려가 충격을 준 '악마에쿠스'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마에쿠스' 사건이 트렁크 안에 묶어둔 개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악마 비스토' 사건은 차 밑부분에 줄이 고정돼 있어 고의로 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사항실천협회

비스토 주인은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개를 데리고 가기에는 힘이 부쳐 자신의 차량에 태웠지만

뒷좌석에 탄 개가 구토증상을 보여 결국 뒷부분에 묶어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보인 개를 어쩔 수 없이 차량 바깥쪽에 묶은 주인은 차를 최대한 서행하면서 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고의성 문제로 무혐의로 판결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잊혀 지기도 전에 15일 오전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가짜 승려가 술에 취해 홧김에 도끼로 개를 내려친 사건'이었습니다.

 

ⓒ KBS NEWS

이 강아지는 두개골에 파열로 머리 부분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도

 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니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뒤로 개의 주인은 몇 달동안 술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홀로된 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개는 할아버지에게는 애완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동네 인근의 CCTV로 수색에 들어 갔으며 대구의 한 사찰에 머물러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왜 찾아왔냐고 당황하면서 묻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정하다

CCTV에 나온 사람이 스님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결국은 자백했습니다.

피의자는  "(개가) 평소에 짖어대니까 약간의 불만도 갖고 있었고 술을 마셔서 감정 조절을 못했어요.

 만취상태가 돼서 실제로 그날 밤에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고 일어나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감이 왔어요." 라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처벌로도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의 죽음과 주인 할아버지의 슬픔을 보상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근 ‘악마 에쿠스’, ‘철근 악마’ 등 심각한 수준의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고의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고,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개정 돼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실형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들 중에는 동물을 위해서 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까요?

때로는 우리 의 생각이 아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혹은 주위의 애완견을 살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도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려동물도 나와 남의 가족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Utokpia_SHINE

(utokpiashine@gmail.com)

'악마 에쿠스' 사건을 한눈에, 총정리 - http://www.weddingpang.com/109722

제 2의 '악마 에쿠스'를 막기 위한 방법은? 안준성 변호사 사설  -  http://news.donga.com/3/all/20120508/46073034/1

동물 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세요? - http://blog.naver.com/brightbites?Redirect=Log&logNo=150138585521

우리는 동물 보호법 약하다는 말.. 할 자격 없습니다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6&articleId=89895

동물 보호 시민 단체 '카라' - http://www.ekar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