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 05. 16 - 5.16 군사 정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제2공화국의 정치력 부재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군 내부 인사들의 불만이 촉발된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사회 분위기가 혼란해졌고,

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쉬운 상태가 형성되었다.
 
한편 1958년부터 미국의 요청으로 추진된 감군(減軍)으로 인한 군내부의 불만으로 촉발되어 한국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 군벌세력 중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 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결심했던 데에는 그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군사정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듯하다.

1960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역임 후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며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등 육사 8기, 9기생들은 군사정변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60년 1월부터 김동하 포항 주둔 제1해병상륙 사단장과 함께 5월 8일을 정거사일로 정하고 병력동원계획을 세웠지만 4·19 혁명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미 이승만을 축출하려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 때의 일로 군에서 배제되었고 전황이 급한 틈에 예비역의 신분으로 군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 파견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육군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당시 훈령 217호 '육군 장병에게 고함'의 초안을 쓴 사람이 박정희라 한다.

긍정적 평가
 
일각에서는 5·16은 민주당 정권의 부정과 무능에 의해 일어난 점, 남북간 대치 상태에서의 북한의 위협 등을 들어

5·16군사혁명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부정적 평가
 
4.19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 혁명을 민주 문화의 배양기로 보고 5.16 군사정변을 민주 문화와 상반되는 권력 유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군부대를 동원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사실상의 병영국가 체제로 만든 1인 장기독재의 길을 열은 사건으로 보는 비판이 있다. 당시 군사정권은 4.19 혁명을 부정하여 4.19 의거라 칭하고 5.16을 혁명이라 하였다.

 
재일본 저술가 겸 사회운동가 정경모는 수녀원 피신을 두고 “도망한 지 5일째에 모습을 나타내어 학생들의 선혈로 얻어진 한국 사상 유일한 민주주의 정권을 너무도 간단히 박정희 앞에 내밀어 그것을 이양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며 “피노체트에게 습격당해도 최후까지 저항하여 기관총을 쏘면서 죽어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에 비해 그 말로가 너무도 교활해 한국인으로써 부끄럽다”라며 총리 장면의 처신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