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사람은 에너지의 미래이다? - 밀양 원전선로

#. 신고리 원전 송전로 사업이란?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선로다.
765㎸ 송전선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리원전에 계획된 1~6호기(7천600㎿)의 전력을 영남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2회선으로 연결되는 765㎸ 송전선로는 1만4천500㎿의 송전능력을 갖추게 된다.

5천200억원의 사업비로 철탑 161기를 세워 연결하는 길이 90.5㎞의 송전선로는 부산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을 지나게 된다. 765㎸ 송전선로 공사는 2007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8월 착공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비협조로 현재 사업공정은 60%, 시공공정은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철탑 161기 중 현재 113기의 부지가 확보됐고 기초공사는 43기, 조립이 완료된 것은 34기 뿐이다.                                                      밀양시 구간은 69기 가운데 부지확보가 21기에 그쳤고 기초공사나 조립은 전무한 상태다. 기장군 구간은 33기가 들어설 부지는 모두 확보됐으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기만 세워졌고 정관신도시 주변의 공사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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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슈화되고있는가?

한전이 지난 2008년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이어지는 765kV 송전탑 161개 중에 43%에 달하는 69개 송전탑을 밀양에 만들기로 하면서다.

그리고 이어서 

 

2012년 1월 16일 밤,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공사현장에서 용역과 주민이 대치하던 가운데 주민 대책위 이치우(74) 할아버지께서 분신자살하여 돌아가셨다. 

정부는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고려와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자계(즉, 자력이 미치는범위)의 발암성을 2B등급 (발암 가능)으로 분류를 시켰다. 이 이야기로 송전탑을 건설하면       그 지역 주민들 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과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책없는 사업을 정부는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이런 문제로 벌써 사람 목숨까지 잃어버렸는데 이대로 진행을 계속할지는 의문이든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에 정부측의 반응은

또 하나의 쟁점은 유해전자파의 영향이다. 반대투쟁을 벌이는 주민들은 초고압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765㎸ 송전선로에서 실측한 전자계(90.9mG)는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 (2천mG)의 4.6%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전자계 가이드라인을 완화(일반인 833mG → 2천mG, 직업인 4천167mG → 1만mG)해 발표한 것은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한 증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반면 주민들은 833mG는 일시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며 WHO도 장기간의 낮은 전자계 노출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기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운 곳은 네덜란드(4mG), 미국 캘리포니아주(1mG) 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단기 기준을 갖고 833mG 이하면 괜찮다는 한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는 140mG에서 16주간 노출된 쥐의 세포 사멸현상이 확인된 한림대 의대 연구팀 조사결과와 345㎸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인 충북 영동군 상촌면 한 마을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한 마을 등에서 암환자가 10명이상 발생한 적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765㎸의 유해전자파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연합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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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에 대한문제에도 불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 동안 농사지으며 땅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끔찍한 고압전류 아래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4억짜리 땅에 6000만 원 안겨주고 나가라 한다. 8억8000만 원짜리 농지 위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죽은 땅이 되어 버렸는데, 고작 680만 원 안겨주고 떨어지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는가."

하우스농사를 짓기 한창 바쁠 시기인 1일. 경남 밀양시 내일동 밀양관아 앞 광장에 농민 4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찼다.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인 주민들은 "핵발전소 반대, 송전탑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우리는 쫓겨나면 굶어죽는다"며 "송전탑이 들어와 죽느니 차라리 내 논에서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

3대에 걸쳐 밀양에서 농사를 짓는 안홍일(71) 씨는 "송전탑이 생기면 전자파 때문에 벌과 나비가 꿀을 못 찾아가고, 소도 번식이 안 된다"며 "100미터나 되는 송전탑이 논을 가려 그늘을 만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씨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과 땅을 내버리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한다"며 가슴을 쳤다.

또 다른 주민 박상순(67) 씨는 "한전이 제시한 보상가가 원래 땅 가격의 1/3도 채 안 된다"며 "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헐값에라도 살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송전탑이 생길 예정인 땅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도 안 해준다"며 "노숙자가 되느니 생명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0010828

#. 현재 상황은?

'기존 송전탑 증선' 대안은 무시한체 한전은 2012. 6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려고한다.

故이치우 할아버지의 땅, 주인없는 땅에 동의없이 강제 수용한 한국전력은 70년대 법에 기댄체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늘도 반대시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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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kpiajack@gamail.com)

 

 

참고 자료 : 한겨레 뉴스 '낫 들고 절에 온 남자 셋 보자 까무러친 여스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0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