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생부 '학교폭력' 기록? 이미 1996년 백지화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미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졌던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이 당시 학생부 기재 방안을 추진하던 교육부는 1996년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만드는 데다 '반교육적 행위'란 사실을 인정했던 셈이다.

 현재 학생부 기재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생부 기재 백지화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해 김영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도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이란 점을 인정해 백지화 조치를 내렸는데, 현재 교과부는 이때보다 더 후진적"이라면서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까지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는 것은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7661&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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