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1662명 중 재범자 2명뿐… 공개전 재범률은 13.4%

아동·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성범죄자들이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 후 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사진·주소 등을 일반에 알리는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했습니다.

1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

명에 불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은 편입니다. 여성부가 2000~ 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

만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前科) 재범자 비율은 13.4%였습니다.

대검찰청이 2010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1만3011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종 재범자 4693명 중 1년 이내 재범한 경우

는 31.9%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통 이후 재범자 비율이 0.1%에 그친 것은 신상공개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부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박병식 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자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어 주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2012.8.1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력… 재범률 0.1%로 확 줄어

-->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로 확 줄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동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합니다.

사이트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이에 대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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