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징병제 폐지? 숫자만 채우는 징병제 VS 무리수 공약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고 국력에 걸맞은 국방제도를 갖추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병제(徵兵制):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이 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김두관의 주장>

“대한민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된다”

“이는 130만 이라크군이 18만 미군에게 완패한 이라크전쟁에서도 입증됐다”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겠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된다” 

 

 

대만이 내년까지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미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국방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120만 규모 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55만~60만명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 전투력 있는 부대는 25만명 수준”이라며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봤을 때 북한의 전투력은 우리의 3분의 1”이라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논쟁도 뜨겁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김두관의 모병제를 적극 지지한다. 숫자만 채우는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인 전력증강을 위해서라면 모병제로 책임있는 전투병력을 키워내야 한다. 아마추어 천명 보다 프로 열 명이 났다. 모병제로 2,30만명 정규군 만들고 나머지는 예비군으로.(@hatstXXXX)” 

 “좋기는 한데 이건 좀 무리수 공약이라고 생각함. 아직 북한하고 적대상황이고, 통일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 차라리 사병 월급 올리는 게.(@SnipeXXXXX)”, “김두관후보가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많이 급해는가 보군요! 대한민국안보현실을 무시한 인기병합주의 발상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라? 병아리에게 달걀을 낳게 하겠다가 더 나은 공약 같군요! @GreatXXXX)”

 

분명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후보의 징병제 폐지 공약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는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김두관 후보의 공약에 아직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들의 치열한 도중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이 단순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아닌 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젊은 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적인 공약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이제까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거는 일종의 ‘정치적 쇼’에만 그치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징병제의 존폐논란은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두관 후보의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보안 등 모든 면이 걸린 만큼 간단히 결정지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의 결정이 아닌 오랜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거친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Utokpia_Mich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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