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가족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는?

<사진출처: 경향신문>

이상가족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는? 

사흘 앞둔 이산가족상봉이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추석명절 막바지에 터진 일이라 이산가족은 물론 정부는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애초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오는 25~30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떠한 합의 조건이나 목적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이 결렬된 상황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9월 21일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북남관계가 남조선 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또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에로 치닫고 있다”며 “(남측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고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돈줄’ 등을 언급하며 중상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산가족상봉 결렬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은 더할 말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왜 저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보수언론과 국정원 등이 자행한 안보/반공 상업주의가 얼마나 큰 패착을 불러왔는지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북한의 조평통이 밝힌 내용처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자행한 무분별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종북 프레임’이 온 사회를 분열시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만하더라도 그렇다. 당시 보수언론이 쏟아낸 '북한의 인질화', '김정은 무력처단' 등의 극한 언사를 돌이켜보면 북한 측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 되는 부분이다. 물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차단시킨 것은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국내언론의 정파적인 프레임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론 지난 남북당국자회담 결렬 사태가 오버랩 되고 있다. 회담자간 ‘격’논란으로 회담은 하루 전 날 취소되었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논의도 차질을 빚었다. 당시 국내보수언론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문제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고상한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언론이 남북관계를 더욱 어지럽혔던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하더라도 우리정부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파탄 낸다면 '이산가족상봉 사태'와 비슷한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다. 북한이 국가운영을 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체제보장’이다. 정부가 남북간 교류와 화합을 원한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인정해주되 서로의 요구조건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중동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여론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평화적인 대북메시지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