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요 사립대 '국가장학금' 수십억 외면

정부가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늘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요 사립대들의 외면으로 책정된 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이 대학 자체 예산 확보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들이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도 장학금을 적게 받는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을 받는 대학(소진율 100%)은 143개교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42.7%에 불과하다. 배정액의 80~100%를 받은 대학은 89개교, 50~80%를 받은 대학은 47개교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의 50%도 못 받은 대학은 56개교였다.
 
 교과부는 7500억원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책정해 올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배정 액수는 올해 각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한 서민·중산층 학생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 돈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했을 때 그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 배정 금액 소진율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 지원금이 대학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 측이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배정받은 69억3672만원 중 44억9544만원만을 받았다.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을 하지 못해 24억4128만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를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846만원으로 나누면 288명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연세대도 배정된 74억9458만원 가운데 22억2333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255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도 자구노력을 하지 못해 각각 249명, 192명분의 등록금을 날렸다.
 
 배정된 예산을 전액 받은 수도권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하보다 장학금 확충을 통해 등록금 인하효과를 내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힘들지만 장학금 규모는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돈잔치 중... 등록금 인하는 찔끔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등록금을 내리면서 수업일수는 축소하는 학교.....
전임교수들의 수업을 연장하여 시간강사들을 해임하는 학교.....
장학금을 줬다가 뺏어서 논란이 이는 학교.....
미리 등록한 복학생에게 인하한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반발을 사는 학교.....

등록금을 찔끔 인하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편법들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돈 사이에서 돈벌기에 급급하고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에게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감사원의 점검 감사 결과, 50여개 의 대학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등록금은 천정부지도 치솓았었습니다. 등록금 인하에는 나몰라라 , 지금의 사태에 이르러서 조금씩 내린다지만 이것마저도 편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일순위가 되어야 할 대학에서 교육은 뒷전이 되어있는 대학들...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생각되네요.


출처 : 경향신문

                                                                                                              ⓒUtokpia_Jac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