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민영화 찬성 댓글 지시' 폭로한 노조간부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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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 철도시설공단이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찬성 댓글달기 지시, 그리고 언론조작이라는 비난과 한 노조간부의 폭로

지난 1월 12일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직원들의 메일로  
이아무개 언론홍보부장 명의의 '철도경쟁체제 도입관련 댓글달기'라는 글이 발송됐다.

글의 내용은 각 포털 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 직원은 1개 이상의 댓글을 달고, 오후 1시까지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다.

   지시사항에 첨부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댓글 Q&A"라는 문서에는 다양한 KTX 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 댓글 예시도 소개됐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독점하니 서비스 불만 얘기해도 묵살되기 일쑤, 국민들은 나은 서비스에 목말라"라는 댓글을 달라는 식이다.

이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논란에 관한 해명으로 
"이사장은 인터넷 댓글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부정책이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염려해
 홍보실 실무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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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시작] - 폭로 노조간부 중징계 하기로 밝혀, 노조와 마찰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했던 안종탁 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지난 3월 8일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복성 징계라며 비난하는 한편, 
 철도시설공단노조, 철도노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대전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징계 김광재 공단이자장의 막가파식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노조는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포털사이트 기사와 토론 글에 민영화 찬성댓글을 달고 실적을 제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서를 공개하고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는데 앞장섰던 노동조합의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안종탁 노조 사무국장의 징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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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심화] - 폭로를 했던 노조간부를 파면하기로 결정, 노조와 공단의 양측의 입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끝에
결국 이틀전인 3월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 국장에 대해 내부자료 유출과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종용 등의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에서는 여론조작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징계로 보복하며내부고발 마저 짓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징계를 두고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안종탁 국장은 1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찬성 댓글 달기 실적을 제출하라는 것은 표현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폭로 직후 이사장이 (나에 대한) 파면을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징계방침에 대한 성명에서 “부당한 사측의 업무지시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임무”라며
“가족과 친척을 동원해 댓글을 달고 그 화면을 캡처해 보고하라는 공단의 지시가 여론조작임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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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단 인사부측은 “아직 징계 결과를 (안 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결의됐고 이사장 결제를 거쳐 집행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15일 내 이사장 결제 뒤 안 국장에게 통보되며 집행된다.

앞서 공단 이계환 경영안전기획실장은 “(안 국장이) 국가정책 및 공단업무 추진을 위해 시행한 홍보활동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호도(했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여론개입 업무지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정책 및 공단 이익에 반해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국장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다시 나누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안 국장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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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전직원,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 댓글 달라" 낯뜨거운 '댓글 알바'...국토부가 시켰다?>
               미디어오늘 <‘KTX 민영화 여론조작’ 폭로 직원 중징계할 듯>
               참세상 <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성 징계>
               미디어오늘 <KTX '민영화 찬성 댓글달기' 폭로 직원 끝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