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치국가 대한민국?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21조 2항)

 

본인께서는 현재 본 법정에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하실 증언의 내용이 진실이고, 

온전한 진실이고,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을 선서 하십니까? 

(미국 법정 선서문)

 

정의의 여신 '디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정의")

 

법정에서 증인, 또는 피고인들이 발언에 앞서 신성한 법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하는 선서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그대로”,“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합니다.

 

지난 2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사건이 

당사자들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 되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출처 - YTN 뉴스보도 캡쳐)

애초에 사건 당사자인 김재호 판사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 할 것처럼 하던 경찰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수사를 마무리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보기는 커녕 신성한 법정에서 진실을 말 할 선서조차 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단지 김재호 판사가 “전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 측에 제출하자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전에 박은정 검사가 제출했던 진술서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전 한번 제대로 펴 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도 단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만 가 보아도 말썽을 부린 두 어린이를 두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서로 얘기 해 보라는 대질심문 정도는 해 보는데, 

많이 배우시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 어떤 큰 뜻에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리셋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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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민간인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했다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곳이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가요?

공무원들의 비리를 좀 감시 하다 보니 노하우를 써먹을 곳이 필요해서, 

민간인을 조사해서 검찰에 통보했나요.

어느 학교에나 다 있다는 수학여행 맨 뒷자리에 앉는 껌 좀 씹는 아이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신분, 높으신 분, 힘 있으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이 진짜로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국가 입니까? 강자에게 굽실대며 살아남아야 하는 정치국가 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금은 누구를 위한 법이 되었나요.

오늘 신문을 보니 과연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