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 공약 비 268조원?

 

 

 4ㆍ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비,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하되 지방재정 소요액은 뺐다며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재정과 연계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추산액은 지난 2월20일 1차 복지TF가 발표한 규모보다 더 늘어났다.

당시 정당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복지공약을 모아 추계한 비용은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예상비용이 48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 김 차관은 "1차 때는 각 당의 확정된 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시된 공약을 분석했다. 빠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초 발표하기로 한 정치권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평가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부 복지 TF의 발표가 자칫 4.11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 나라 살림을 맡았다는 책임을 다하도록 복지공약을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재원 추계에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 특정 정당에 유ㆍ불리할 수 있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의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기도 어렵다. 재원을 끌어와도 추가로 추계한 재정소요(268조원)와 격차가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제를 고쳐 수입을 늘리거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개편해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세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약에서 다양한 세출구조조정안이 나왔지만, 많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역 공약을 양산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올해 양대 선거가 복지 전쟁으로 치닫는 만큼 세금이 드는 공약은 계속 양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복지TF를 만든 것은 이런 현실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김 차관은 "제기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정치권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세를 하면 국민 부담이 커지며, 국채를 마구 찍으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 늘어난다.

그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공약 중에서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정부의 복지 원칙에 맞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 박수연 2012.04.04)

 

작년과 올해는 유난히 복지 문제로 많은 말들과 갈등을 겪어온 듯 합니다.

무상 급식 문제, 반값 등록금, 보육 지원 등등

포퓰리즘이다, 누구나 누려야하는 당연한 복지이다 서로 반대의 입장끼리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즘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선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나 많은 복지 정책을 내걸고 선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면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지도 생각하고 판단 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 또 꿀발린 말만해서 한표 얻어보려는구나' 하는 단순한 부정적인 모습을 떠나 필요한게 무엇이며 어떤 후보가 잘 짚어 냈는지도 읽어야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음은 당연하니까요.(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내걸고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지당만 뽑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 해봐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받아 들이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 호응과 표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는가 또 실현 된다면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이며 그 정책을 실현 시키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물어 볼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후보들은 정책을 내걸기는 하지만 정책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습니다. 

굳이 말 할 필요성을 못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선 유권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들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도 올바른 후보를 뽑는데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필요한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진보다 보수다 하는 갈등도 어느정도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Utokpia_Adam)